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내년부터 최대 2억원으로 2배
정부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입증 문제, 포괄임금 규제 법안, 다음 주 노동 분야 국정감사 일정을 정리했다.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2027년 1월 1일부터 최대 2억원
- 대지급금은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돌려받는 제도다. 국가가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은 돈은 누적 회수율 30% 수준에 그쳐 기금 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포상금 상한은 2005년 도입 때 5천만원이었고 2021년 1억원으로 올랐다.
- 왜 중요한가: 부정수급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짜고 일하지 않은 사람을 노동자로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 적발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당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대지급금 받게 서류 맞춰주겠다'고 제안해도 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부정수급이 일어난 날부터 3년 안에 신고해야 한다.
- 앞서 바뀐 것: 8월 20일부터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주는 융자 상한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랐다. 도산한 회사에서 받는 대지급금 범위도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넓어졌다.
- 오늘 할 일: 월급이 밀렸다면 체불 시작일과 금액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절차부터 확인하자.
■ 프리랜서도 일단 근로자로 보는 '근로자 추정제', 직장인 79%가 찬성
-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에게 물었더니 79.0%가 근로자 추정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규직(78.8%)과 비정규직(79.3%)의 찬성 비율은 거의 같았다.
- 왜 중요한가: 지금은 프리랜서가 자기가 근로자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단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치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가 법적 분쟁을 피하려고 프리랜서 계약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오늘 할 일: 3.3% 세금을 떼는 계약으로 일한다면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고정 급여 내역을 지금부터 모아 두자.
■ 포괄임금 규제 법안 9건, 국회 소위에 올라와 있다
- 포괄임금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미리 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올라온 근로기준법 개정안 9건은 두 갈래로 나뉜다.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하는 안과,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정액으로 주도록 허용하는 안이다. 일부 금지안은 위반 시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을 담았다.
- 왜 중요한가: 금지안이 통과되면 '야근해도 수당은 고정' 구조를 지금처럼 유지하기 어렵다. 다만 4월 첫 논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통과 시점과 최종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오늘 할 일: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고정 OT(연장근로수당)' 금액과 몇 시간 분인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자.
■ 노동 분야 국정감사, 13일 고용노동부·16일 최저임금위원회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13일 고용노동부를 감사한다. 16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23일에는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기관을 감사하고, 27일에는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다시 부른다.
- 왜 중요한가: 체불, 산재, 포괄임금, 주 4.5일제 같은 쟁점에서 정부가 국감에 내놓는 답변을 보면 연말 입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 오늘 할 일: 관심 있는 쟁점이 있다면 13일과 16일 일정을 달력에 넣어 두자.
■ 삼성 하반기 공채, 이달 GSAT 뒤 11월 면접
- 삼성은 19개 관계사가 공채를 진행하며 10월에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11월에 면접을 치른다. 소프트웨어 직군은 GSAT 대신 SW 역량 테스트를, 디자인 직군은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친다. 세부 일정은 삼성커리어스에서 확인하자.
오늘 체크할 것 하나: 이번 달 급여명세서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일한 시간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자.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61407001/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2664
https://www.mt.co.kr/economy/2026/10/06/2026100613255521317
https://sisamirae.com/news/article.html?no=552639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9/13/2026091350004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8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72209560494226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48
https://news.samsung.com/kr/%ec%82%bc%ec%84%b1-2026%eb%85%84-%ed%95%98%eb%b0%98%ea%b8%b0-%ea%b3%b5%ec%b1%84-%ec%8b%a4%ec%8b%9c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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