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증인선서 거부…"재제청 증언은 사법독립 훼손"
오늘(6일) 국정감사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을 묻는 질의에도 증언하지 않았다. 같은 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 지뢰 대응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따졌다.
■ 조희대, 출석했지만 선서와 재제청 증언은 거부
-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선서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인사말에서는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 다른 의혹에는 답했다. 12·3 계엄 동조 의혹에는 계엄사가 명단을 요구했을 때 위헌적 행위라서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현금 격려금 의혹에는 "대법원장이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모욕적"이라고 답했다.
■ 여야는 '자리를 지키느냐, 이석하느냐'로 맞섰다
- 대법원장은 그동안 국감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질의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맡아 왔다.
- 국민의힘은 이 관례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려고 생긴 것이라며 이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망신 주려 한다고 반발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재제청 거부 경위를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질의를 강행했다. 일부 의원은 재제청 거부가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 외교부, 북한 지뢰 대응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 정한다
-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통위에서 지뢰 사고에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서 차분하게 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며, 정부 입장은 NSC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첫 대미 전략투자에서 국내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지적에는 절차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한미관계가 나빠졌다는 우려에는 "우려 근거 없다"며 모든 사안에서 의견이 같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행안부 장관,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에 "대단히 송구"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 여야 의원들은 중수청이 인력 현황, 직급별 충원 현황, 전산·수사장비 준비 상황 같은 국감 자료를 충실히 내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광주중수청의 인력 충원율이 60%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 윤 장관은 경력채용으로 15%, 신규채용으로 10%를 더 채우겠다고 밝혔다.
■ 국감 직전 여론: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37.4%
- 리얼미터가 5일 발표한 조사(9월 28일~10월 2일)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였다. 전주보다 0.5%포인트 내려 3주 만에 다시 하락했다.
- 리얼미터는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논란,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수도권 전월세 불안 같은 인사·안보·민생 악재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저녁에는 국회 의사중계에서 법사위 대법원 감사 후반부를 보며,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질의에 끝까지 증언을 거부하는지 확인해 보자.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0609030005795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11336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52126015/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05509115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311342
https://www.mt.co.kr/politics/2026/10/06/2026100611262065109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31141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6000913
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2857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0510090005563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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