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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오늘 개막, 첫날 최대 쟁점은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47일 전 · 정치
국회가 오늘(6일) 오전 10시 8개 상임위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첫날 가장 크게 부딪힐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감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재정경제부의 첫 국감과 외교부 감사에도 큰 쟁점이 걸려 있습니다. ■ 국감 규모: 30일까지 25일간, 피감기관 846곳 - 대부분의 상임위는 27일에 감사를 마칩니다. 정보위는 28~30일, 운영위는 29~30일에 감사합니다. - 피감기관은 846곳으로 지난해보다 36곳 늘었습니다. - 오늘 감사를 여는 곳은 법사위(대법원),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재정경제부), 과방위(과기정통부), 외교통일위(외교부), 행안위(행정안전부), 산자중기위(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 법사위: 조희대 "증인으로는 못 간다", 민주당 "그럴 거면 사퇴하라" - 무슨 일: 법사위는 9월 28일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 왜 중요한가: 법사위는 대법관 제청 과정을 물으려 합니다.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을 증인석에 세울 수 있느냐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는 사안입니다. - 조 대법원장 측 주장: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주장: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의 군림이자 독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도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 국민의힘 주장: 사법부 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자 국회의 월권이라고 맞섭니다. - 관례: 대법원장은 보통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 재경위: 재정경제부 첫 국감, 세수 63조 원 오차가 도마에 - 재경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478조6천억 원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추경 예산(415조4천억 원)보다 63조2천억 원(15.2%) 많습니다. 의원들은 세수 추계가 왜 이렇게 크게 빗나갔는지 따질 전망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쟁점입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1주택 실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유지합니다. 정부가 비거주자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당초안을 한 달도 안 돼 철회한 배경이 질의 대상입니다. -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도 다룹니다. 1호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의 223억 달러 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소입니다.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PPA)을 아직 맺지 않은 점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 외통위·행안위: 국민의힘은 안보, 민주당은 국정과제 점검에 무게 - 국민의힘은 외교부 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개혁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행안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가 열리면,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뜨는지와 법사위가 동행명령 같은 후속 조치에 나서는지 지켜보세요.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2001107 https://m.news.nate.com/view/20261002n21828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42107055/ https://www.mt.co.kr/society/2026/10/05/2026100511113181978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51516001/ https://www.dt.co.kr/article/12087497 https://nocutnews.co.kr/news/6586819 https://www.mt.co.kr/economy/2026/10/05/2026100511212275990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704 https://www.mt.co.kr/politics/2026/10/05/2026100513595681766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3393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06010001188 https://www.seoul.co.kr/news/economy/estate/2026/09/01/20260901500173 https://www.news1.kr/economy/idustry-trade/629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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