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오늘 개막, 첫날 최대 쟁점은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국회가 오늘(6일) 오전 10시 8개 상임위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첫날 가장 크게 부딪힐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감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재정경제부의 첫 국감과 외교부 감사에도 큰 쟁점이 걸려 있습니다.
■ 국감 규모: 30일까지 25일간, 피감기관 846곳
- 대부분의 상임위는 27일에 감사를 마칩니다. 정보위는 28~30일, 운영위는 29~30일에 감사합니다.
- 피감기관은 846곳으로 지난해보다 36곳 늘었습니다.
- 오늘 감사를 여는 곳은 법사위(대법원),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재정경제부), 과방위(과기정통부), 외교통일위(외교부), 행안위(행정안전부), 산자중기위(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 법사위: 조희대 "증인으로는 못 간다", 민주당 "그럴 거면 사퇴하라"
- 무슨 일: 법사위는 9월 28일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 왜 중요한가: 법사위는 대법관 제청 과정을 물으려 합니다.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을 증인석에 세울 수 있느냐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는 사안입니다.
- 조 대법원장 측 주장: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주장: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의 군림이자 독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도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 국민의힘 주장: 사법부 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자 국회의 월권이라고 맞섭니다.
- 관례: 대법원장은 보통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 재경위: 재정경제부 첫 국감, 세수 63조 원 오차가 도마에
- 재경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478조6천억 원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추경 예산(415조4천억 원)보다 63조2천억 원(15.2%) 많습니다. 의원들은 세수 추계가 왜 이렇게 크게 빗나갔는지 따질 전망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쟁점입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1주택 실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유지합니다. 정부가 비거주자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당초안을 한 달도 안 돼 철회한 배경이 질의 대상입니다.
-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도 다룹니다. 1호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의 223억 달러 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소입니다.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PPA)을 아직 맺지 않은 점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 외통위·행안위: 국민의힘은 안보, 민주당은 국정과제 점검에 무게
- 국민의힘은 외교부 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개혁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행안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가 열리면,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뜨는지와 법사위가 동행명령 같은 후속 조치에 나서는지 지켜보세요.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2001107
https://m.news.nate.com/view/20261002n21828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42107055/
https://www.mt.co.kr/society/2026/10/05/2026100511113181978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51516001/
https://www.dt.co.kr/article/12087497
https://nocutnews.co.kr/news/6586819
https://www.mt.co.kr/economy/2026/10/05/2026100511212275990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704
https://www.mt.co.kr/politics/2026/10/05/2026100513595681766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3393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06010001188
https://www.seoul.co.kr/news/economy/estate/2026/09/01/20260901500173
https://www.news1.kr/economy/idustry-trade/629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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