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10월 8일부터 최고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으로 오른다
모레(10월 8일)부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최고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까지 처벌받는다.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직장인은 이번 주에 체불 증거부터 정리해 두자. 하반기 공채는 이번 주말부터 대기업 마감이 몰린다.
■ 임금체불 처벌 상한, 3년·3천만원에서 5년·5천만원으로 오른다
- 개정 근로기준법이 10월 8일 시행된다. 임금(제43조)이나 퇴직금 등 청산(제36조) 규정을 어긴 사업주의 처벌 상한이 각각 5년, 5천만원으로 오른다.
- 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일어난 뒤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이라, 시간이 지난 체불도 처벌할 여지가 커진다.
- 오늘 할 것: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체불과 관련한 메시지를 캡처해 한 폴더에 모아 두자.
■ 체불액 2조679억원, 국가가 대신 낸 돈은 18.1%만 돌려받았다
- 지난해 체불액은 2조679억원으로 2년 연속 2조원을 넘었다. 피해 근로자는 26만2천명이다.
-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의 회수율은 18.1%에 그친다. 그래서 정부는 5월 12일부터 회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소송 없이 사업주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했다.
- 오늘 할 것: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다면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한다.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자.
■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는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 2025년 10월 시행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명단 공개 기간에 다시 체불한 사업주에게 반의사불벌 예외를 적용한다. 반의사불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규정이다.
- 오늘 할 것: 회사가 "합의서만 써 주면 정리된다"고 하면 그 말만 믿지 말고, 지급 금액과 날짜를 문서로 받아 두자.
■ 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 내일 안산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
- 정부 주간 일정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안건에 올라 있다. 세부 내용은 의결 뒤 나올 보도자료로 확인하자.
- 내일(7일) 노동부는 안산 산업단지 불법파견 감독 결과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파견·하청으로 일한다면 내 사업장이 감독 결과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
■ 하반기 공채 마감, 11~14일에 몰린다
- 11일(일): 한화·한솔·호반 계열사, 대한전선, 네이버웹툰
- 12일(월): 신세계, 이마트, 동서식품, 현대오토에버
- 13일(화): SK브로드밴드, 이수그룹 계열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4일(수): 롯데GRS, 유한킴벌리, S-OIL, 한국서부발전
- 19일(월): 한국투자증권, 한국농어촌공사
- 오늘 할 것: 직무마다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 원문을 다시 확인하자. 마감 당일 밤에는 접속이 몰리므로 하루 전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자.
이번 달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한 폴더에 저장하고, 지원할 공채의 마감 하루 전에 알림을 맞춰 두자.
출처: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100307150436648
https://www.kjob.news/news/507467
https://v.daum.net/v/2026100519164441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71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2395
https://www.saramin.co.kr/zf_user/help/live/view?idx=109953&listType=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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