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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처벌, 10월 8일부터 최고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으로 오른다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47일 전 · 직장
모레(10월 8일)부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최고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까지 처벌받는다.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직장인은 이번 주에 체불 증거부터 정리해 두자. 하반기 공채는 이번 주말부터 대기업 마감이 몰린다. ■ 임금체불 처벌 상한, 3년·3천만원에서 5년·5천만원으로 오른다 - 개정 근로기준법이 10월 8일 시행된다. 임금(제43조)이나 퇴직금 등 청산(제36조) 규정을 어긴 사업주의 처벌 상한이 각각 5년, 5천만원으로 오른다. - 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일어난 뒤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이라, 시간이 지난 체불도 처벌할 여지가 커진다. - 오늘 할 것: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체불과 관련한 메시지를 캡처해 한 폴더에 모아 두자. ■ 체불액 2조679억원, 국가가 대신 낸 돈은 18.1%만 돌려받았다 - 지난해 체불액은 2조679억원으로 2년 연속 2조원을 넘었다. 피해 근로자는 26만2천명이다. -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의 회수율은 18.1%에 그친다. 그래서 정부는 5월 12일부터 회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소송 없이 사업주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했다. - 오늘 할 것: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다면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한다.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자. ■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는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 2025년 10월 시행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명단 공개 기간에 다시 체불한 사업주에게 반의사불벌 예외를 적용한다. 반의사불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규정이다. - 오늘 할 것: 회사가 "합의서만 써 주면 정리된다"고 하면 그 말만 믿지 말고, 지급 금액과 날짜를 문서로 받아 두자. ■ 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 내일 안산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 - 정부 주간 일정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안건에 올라 있다. 세부 내용은 의결 뒤 나올 보도자료로 확인하자. - 내일(7일) 노동부는 안산 산업단지 불법파견 감독 결과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파견·하청으로 일한다면 내 사업장이 감독 결과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 ■ 하반기 공채 마감, 11~14일에 몰린다 - 11일(일): 한화·한솔·호반 계열사, 대한전선, 네이버웹툰 - 12일(월): 신세계, 이마트, 동서식품, 현대오토에버 - 13일(화): SK브로드밴드, 이수그룹 계열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4일(수): 롯데GRS, 유한킴벌리, S-OIL, 한국서부발전 - 19일(월): 한국투자증권, 한국농어촌공사 - 오늘 할 것: 직무마다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 원문을 다시 확인하자. 마감 당일 밤에는 접속이 몰리므로 하루 전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자. 이번 달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한 폴더에 저장하고, 지원할 공채의 마감 하루 전에 알림을 맞춰 두자. 출처: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100307150436648 https://www.kjob.news/news/507467 https://v.daum.net/v/2026100519164441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71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2395 https://www.saramin.co.kr/zf_user/help/live/view?idx=109953&listType=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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