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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尹·전두환 내란 아니다' 김태규 제명촉구안 가결…국민의힘 퇴장 속 16명 전원 찬성, 국감은 6일 개막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51일 전 · 정치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2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원내 회의를 국정감사 체제로 바꿨고, 출범 첫날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는 고발장이 몰렸습니다. 오늘 달라진 내용 4가지를 정리합니다. 1. 김태규 제명촉구안, 국민의힘 빠진 채 16명 전원 찬성 - 무슨 일: 운영위는 무기명 표결에서 16표 중 16표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다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발단: 김 의원은 9월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고 묻자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쟁점: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의원 제명을 밀어붙인다며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해를 부를 빌미를 준 점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표현에 더 신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제명을 촉구할 뿐이고, 실제로 의원을 제명하려면 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2. 국민의힘 "국감 1순위는 '성남·경기 라인'" -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대책회의로 바꾸고, 국감 1순위 과제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의 의혹 규명을 꼽았습니다. -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 10대 정책 실패'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DMZ(비무장지대) 지뢰 사고 등 안보,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법체계 개편, 고물가·고금리, 노란봉투법 등 노동 문제, 수시 입시 사태 등이 들어갔습니다. -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두고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며 눈물을 보였고, 검사 보완수사권 복원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국감 일정: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 열립니다. 정보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와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감사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3. 중수청 첫날, 개청식 전에 이미 7건 접수 - 중수청 민원실에는 개청식(오전 10시) 전인 오전 9시 22분까지 고소·고발 7건이 들어왔습니다. 첫 사건은 경찰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한 건이었고,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 등을 부당한 성과급 지급에 따른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전종민 차장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직원 명함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접수증 양식이 없어 민원실은 '접수'라고 적힌 도장을 찍어 줬습니다. 중수청은 목표 정원의 약 66%인 1900명 규모로 출범했습니다. - 공소청은 같은 시각 소수만 모여 비공개로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은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국민을 지킬 책무는 그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 4. 민주당 지도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 놓고 이견 - 민주당 지도부는 9월 29일 특검법 처리를 국감 이후로 미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요청한 대로,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빼기로 했습니다. - 이튿날 지도부 안에서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1일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병도 원내대표는 1일에는 처리하지 않겠다며 국감 이후 처리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6일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관심 있는 상임위의 피감기관 일정부터 확인해 두세요. 출처: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3913046645608984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2000726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3001206645608984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72145&PAGE_CD=N0002&CMPT_CD=M011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200071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7213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349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51819207042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10/01/20261001005002 https://m.sedaily.com/article/20096197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606 https://m.sedaily.com/article/2009751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02_0003812285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9/18/20260918500135 https://www.lawmake.kr/issues/audit-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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