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문 닫고 오늘 공소청·중수청 출범…중수청 인력은 정원의 66%, 청장은 공석
오늘(2일)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같은 날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발하고, 중수청은 인력을 정원의 3분의 2만 채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대법관 제청 갈등과 '수첩 메모'를 두고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눈 새 형사사법 체계 오늘 가동
- 무슨 일: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던 구조가 끝납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소청은 영장 청구·기소·공소유지를 맡습니다.
- 중수청 수사 범위: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같은 중대범죄로 한정합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꾸립니다.
- 출범 방식: 두 기관 모두 개청식을 비공개로 간소하게 치릅니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 청사를 그대로 쓰고 간판만 바꿔 답니다. 중수청은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 새로 자리를 잡습니다.
중수청 인력은 1900명으로 정원 2874명의 66%
- 인력: 중수청은 1900명으로 출발합니다(아주경제). 5급 이상 간부는 정원 629명에 지원자가 212명뿐이어서 충원율이 약 34%입니다(파이낸셜뉴스).
- 지휘부: 김지용 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차장에는 전종민 변호사, 서울청장에는 최재민 변호사, 광주청장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내정했습니다.
- 준비 상황: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선 건물은 사무실 공사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개청 전날까지 통신망 구축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갖출 때까지는 경찰 시스템(KICS)을 고쳐 쓰는데, 지금은 사건 접수·배당 기능만 갖췄습니다.
- 공소청: 공소청장과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당분간 조직을 이끕니다. 경찰·중수청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새로 만든 불송치심사부가 다시 살펴봅니다.
- 쟁점: 언론과 법조계 일부는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사건이 묻힐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차질 없는 출범'을 내세웁니다.
대법관 제청 갈등, 오늘 아침 민주당 좌담회로 다시 불붙어
- 경위: 청와대는 8월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거부했습니다.
- 오늘 일정: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오전 8시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에 참석합니다. 김 대표는 앞서 대법원장의 거부를 "반민주적·반헌법적·내란적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수첩 속 '한동훈 file'을 두고 공방
- 1일 본회의장에서 카메라가 김 대표의 수첩 메모를 포착했습니다. 메모에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법 추진 같은 정책 과제와 함께 '한동훈 file'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김 대표 수첩이 본회의장에서 노출된 것은 지난달 '한동훈 OUT' 메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들켜버린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메모에 이름 한 줄이 있다고 정치적 의도를 과하게 읽어내는 것은 무리라고 맞섰습니다.
어제 통과한 산안법과 오늘 여야 일정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일 본회의에서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통과했습니다. 1년에 노동자 3명 이상을 숨지게 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립니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상한을 50억 원으로 두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민주당: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울산(15시)과 부산(17시 30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전 9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엽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 11시 노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오후 2시 30분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납니다.
오늘 공소청·중수청 첫날에 사건 접수가 늦어지거나 사건 이송에 혼선이 생기는지, 김지용 청장 후보자 청문 일정이 잡히는지 지켜보세요.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28512081
https://www.fnnews.com/news/202610011828255599
https://www.ajunews.com/view/2026100116283819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1001420
https://www.fnnews.com/news/202609221447494739
https://www.fnnews.com/news/202610020607186770
https://www.ajunews.com/view/20261001143058572
https://www.etnews.com/20261001000430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19053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editorial/2026/09/29/20260929027001
https://www.mt.co.kr/politics/2026/10/01/2026100120155475315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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