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이 대통령 '북한 대화 복원' 촉구, 국힘 '굴종노선'…산안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오늘 표결
오늘 정치권의 쟁점은 세 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책임을 따지기보다 대화 복원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날 대북 기조를 '굴종노선'이라고 비판했다. 오후 본회의에는 '산재 사망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올라가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신 반대토론으로 대응한다.
이 대통령 기념사: 북한 책임 대신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
- 이 대통령은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회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에는 단절된 대화 복원에 함께하길 촉구했다.
-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다친 장병과 가족은 위로했지만, 지뢰 책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다.
- 안보 공약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2030년대 중반 핵잠수함 확보,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내놨다.
국민의힘 반응: 국군의날을 대북 기조 공세의 장으로
- 장동혁 대표는 항의의 뜻으로 기념식에 불참했다. 장 대표는 "이번 지뢰 사고는 문재인 정부의 GP(최전방 감시초소) 철거와 이재명 정부의 무대응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 장 대표는 대통령이 북한 지뢰 도발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불법 대북 송금을 자백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주적이 어디냐"며 정부의 대북 인식을 문제 삼았다.
- 국민의힘은 10월 3일 서울역~숭례문 일대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산안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대신 반대토론, 오늘 표결
- 무슨 일: 최근 1년 안에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린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30억 원 미만에서 정한다.
- 왜 중요한가: 기업이 클수록 여야 안의 차이가 커진다. 영업이익 1조 원 기업이라면 민주당 안은 최대 500억 원, 상한 50억 원을 둔 국민의힘 수정안은 50억 원이다.
- 쟁점: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는 안 하고 반대토론을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오늘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표결 결과는 저녁에 확인해야 한다.
- 도시정비법(공공재개발 용적률 완화) 개정안은 상정을 미뤘다. 민주당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상을 지켜본 뒤 처리하기로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국정감사 이후로 넘겼다.
내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원 68%, 청장도 공석
- 검찰청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내일(2일)부터 기소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나눠 맡는다.
-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68%인 1,962명으로 출발한다. 행정안전부가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청장 후보로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추가 검증을 진행하면서 청장 없이 출범한다.
- 공소청은 검사 192명 인사를 마쳤고,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초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맡는다.
오늘 저녁에는 산안법 가결 여부와 찬반 표수를, 다음 주 6일 국정감사 개막 전에는 중수청장 인선 소식을 지켜보자.
출처: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307325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11038001/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01508578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01509095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1428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90187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89880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05118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159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07185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07426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0011042271670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2917280857800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069
https://fnnews.com/news/202610011100514884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7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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