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은 터미널에서!

PC(Windows · macOS · Linux) 터미널에서 ssh sshxyz.com → 엔터

검찰청 폐지 하루 앞, 국힘은 중수청 앞 의총…오늘 본회의에 '산재 사망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52일 전 · 정치
오늘(1일) 국회에서는 두 싸움이 겹칩니다. 민주당은 오후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지 저울질합니다. 내일(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는데, 국민의힘은 그에 앞서 오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앞에서 장외 의원총회를 엽니다. ■ 오늘 본회의: 산안법 과징금 상한을 두고 여야가 맞선다 - 무슨 일: 산안법 개정안은 최근 1년 안에 산재 사망자가 3명 이상 나온 기업에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입니다. - 쟁점: 국민의힘은 영업이익의 5%가 지나치다며 상한을 50억 원으로 두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대기업은 수천억 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과징금을 줄이면 기업의 경각심도 느슨해진다며 원안을 유지하려 합니다. -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여야는 민간 재건축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얼마나 올릴지, 공공 재개발에 법적 상한 용적률을 어디까지 적용할지를 두고 갈립니다. - 두 법안을 포함해 60~70여 건이 본회의에 오릅니다. 본회의는 오후에 열립니다(국회 일정표는 오후 2시, 일부 보도는 오후 3시). ■ 필리버스터가 나와도 민주당은 강제로 끊지 않겠다고 했다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이번만큼은 우리 민주당도 종결 표결을 하지 않을 작정"이라며 "주택 공급과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민생 법안에 왜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기간 비상대기를 요청했습니다. 표결이 오늘 끝날지는 국민의힘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은 오늘 상정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뒤에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내일 검찰청 폐지: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쪼갠다 - 무슨 일: 2일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함께 출범합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 수사만 맡고, 공소청은 영장 청구·기소·공소 유지와 보완수사 요구를 맡습니다. - 규모: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 총 2874명으로 출발합니다. - 왜 중요한가: 1948년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던 검찰 체제를 78년 만에 바꿉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새 체제가 자리 잡는지가 시민에게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 국민의힘은 '수장 공백'과 '보완수사권'을 겨눈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중수청이 출범하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 없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부분을 국민께 알리겠다"며 현장 의총을 예고했습니다. - 정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공소청장·중수청장·경찰청장이 모두 비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달 8일 지명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3주 넘게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며 "국회의 인사검증권을 능멸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은 공개 대응을 자제하며 여론을 지켜보는 기류입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도록 한 중수청법 개정안(9월 17일 국회 통과)도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 DMZ 지뢰 사고: 외통위는 여당·정부 없이 반쪽으로 열렸다 - 어제(30일)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DMZ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문제를 따지려 했습니다. - 민주당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장·차관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 방기"라고 비판하며 국정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다시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 밖의 오늘 일정 - 오전 10시: 국군의 날 기념행사 - 오후 3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청와대 여민관) - 통일부 장관은 북아일랜드 출장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필리버스터 돌입 여부와 산안법 과징금 상한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오늘 저녁 본회의 결과로 확인해 보세요.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100001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2900110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30000928 https://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4549 https://www.sedaily.com/article/20087375 https://www.ajunews.com/view/20260930170825334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06635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28512081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30513894 https://www.fnnews.com/news/202609301008140236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0967 https://m.news.nate.com/view/20260917n29641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