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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내일부터 종전 집 2년 안에 팔아야…8월 4일 이후 산 집부터 적용

작성자: 부동산맨 · 점수: 0 · 53일 전 · 부동산
내일(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3년이 아니라 2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종부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통계에서는 서울 인허가가 1년 전의 7배로 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 갈아타기 중이면 종전 집 매도 기한부터 다시 계산하세요 - 대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입니다. 양도세 비과세(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 양도세: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사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집을 팔면 새 규정을 적용합니다.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8월 4일 이후 취득분에 내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부터 적용합니다. - 기존 3년 유지: 8월 3일 이전에 집을 샀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대로 3년입니다. ■ 등록 임대사업자는 2027년 말이 세금 혜택 마감선 -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단기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밖 아파트, 조정대상지역 안 비아파트, 건설임대·공공지원 임대주택은 기존 특례를 유지합니다. - 2027년 1월 1일에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주택은 등록 말소일부터 1년까지(재건축·재개발은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 등록 내역을 확인하세요. ■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끝난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2년간 임대한 집주인에게 양도세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됩니다. 다만 상생임대 기간이 끝난 뒤 1년 안에(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팔면 거주요건 면제를 계속 받습니다. ■ 서울 인허가 1만1306가구로 7배, 준공 뒤 미분양은 줄었다(8월 기준) - 서울 주택 인허가는 1만1306가구로 1년 전(1605가구)보다 604.4% 늘었습니다. 전국 인허가는 2만1607가구로 25.6% 늘었습니다. -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과 지난해 실적이 낮았던 기저효과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 인허가 뒤 실제 입주까지는 보통 수년이 걸리므로 당장의 공급 효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 준공 후 미분양(다 짓고도 안 팔린 집)은 2만8080가구로 한 달 새 3.7% 줄었지만, 전체 미분양은 6만9134가구로 1.3% 늘었습니다. ■ 지방 미분양 지원책은 1년 연장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에서 빼 주는 특례를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사들인 해당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도 같이 연장했습니다. ■ 오늘·내일 챙길 일정 - 집코노미박람회가 오늘부터 내일(10월 1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립니다. 분양 단지 상담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주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가 무순위 187가구 당첨자를 내일 발표하고, 10월 2일 서류접수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체크: 올해 8월 4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새 집을 샀다면 종전 집 매도 기한을 '취득일+2년'으로 달력에 적어 두세요. 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2915282699073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089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30/2026093000005.html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6303 https://www.epeople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55 https://jipconomy.kr/ https://www.vegannews.co.kr/news/article.html?no=38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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