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자작극' 주장하며 책임 부인, 국방위 대북규탄 결의 불발…공소청·중수청은 이틀 뒤 수장 없이 출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30일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책임을 부인했다. 하루 전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 규탄 결의문을 끝내 채택하지 못했다. 10월 2일에는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데,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발한다.
1. 북한, 합참 발표 이틀 만에 '자작극'이라며 책임 부인
- 김여정은 30일 담화에서 이번 폭발을 2015년 목함지뢰 사건에 빗대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 우리 군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사격을 하면 "가차없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고, 북한군이 MDL(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우리 군 발표도 부인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주장도 비난했다.
- 앞서 합참은 28일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고, 확인되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 국방위 결의문, '대북지원 재검토' 문구에서 막혀
- 여야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문구에서 갈렸다.
- 국민의힘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검토·중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넣자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자체가 없다"며 반대했다.
- 늑장 조사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의식해 조사를 늦췄다고 주장했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연하거나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장성 출신인 김병주(민주)·한기호(국힘) 의원이 포병·보병 출신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아 회의가 40분 가까이 정회했다.
3. 공소청 D-2, 법무장관·기관장 모두 빈자리
- 무슨 일: 법무부는 29일 검사 192명을 10월 2일자로 전보하는 공소청 첫 인사를 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지검장들은 유임했고, 초대 중대범죄부장은 박진성 부장이 맡는다.
- 왜 중요한가: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공소청은 기소·공소유지·영장청구를 맡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 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 쟁점: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법무장관이 공석이다.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도 정해지지 않아 이정현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9월 7일 제청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고, 인사청문 일정을 고려하면 출범 전 임명은 사실상 어렵다는 보도가 나온다.
4. 오늘 국회·정당 일정
- 국회: 정보위·국방위·외교통일위 등 상임위가 회의를 연다(국토교통위 회의, 국회의장 민생입법전략회의, 개별 시각은 [미확인]).
-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제주·호남·대구경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시 40분 충북 충주의 농지 전수조사 현장을 찾는다.
- 정부: 국방부 장관이 10시 20분 해군작전사령부를 현장 점검한다.
5. 농지 전수조사, 야당은 '농민 투기꾼 몰이'라며 중단 요구
- 정부 입장: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투기를 막으려고 사상 처음 전수조사를 한다. 올해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약 115만ha를 조사하고, 이 가운데 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등 투기 위험군 약 72만ha를 집중 점검한다. 인력 5000명을 투입하고, 내년까지 예산은 약 1100억원이다.
- 국민의힘 주장: 장동혁 대표는 조사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몬다며 즉각 중단하고 농지법을 고치자고 요구한다[발언 원문 미확인].
오늘 체크: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김여정 담화에 어떤 대응 기조를 밝히는지 확인하자.
출처: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9/30/20260930500008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300644001/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05253
https://www.fnnews.com/news/202609292330075967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305021
https://www.mt.co.kr/society/2026/09/29/2026092819465028217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2851208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30000039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0518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521
https://v.daum.net/v/20260930001230391
https://www.fnnews.com/news/202609271444172665
https://news.nate.com/view/20260907n2639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3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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