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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음모론 부추기지 말라"…오후 3시 국방위, 합참의 '북한 지뢰' 판단 근거 따진다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54일 전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지 말라고 야당에 당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합참이 어젯밤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를 놓고 현안질의를 한다. 사흘 뒤인 10월 2일에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한다. 1. 대통령, 오전 국무회의에서 "안보에 여야 없다" - 이 대통령은 유엔사와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지시했다.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도 하겠다고 했다. - 청와대는 조사 지연 의혹을 반박했다. 사고는 21일에 났지만 군과 유엔사의 현장조사는 27일에야 시작했다. 청와대는 이 시차가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관련이 없고, 합참과 유엔사가 군사적으로 판단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27일 조사팀은 위험 지역이라 사고 지점에 닿지 못하고 철수했으며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 대통령은 22일 공군에 인도된 KF-21 전투기를 언급하며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2. 합참이 '북한 지뢰'로 본 근거는 화약 성분과 폭발음 - 권대원 합참 차장은 28일 저녁 긴급 브리핑에서 근거를 공개했다. 장병 방호복과 지뢰덧신에서는 우리 군 M14 발목지뢰의 성분인 테트릴이 나오지 않았고, 북한 목함지뢰에 쓰이는 TNT와 RDX가 검출됐다. - 합참은 현장 지하 5~10cm에서 네모난 플라스틱 물체도 찾았는데, 이 물체가 북한군의 '갈색 수지 반보병지뢰'와 비슷하다고 봤다. - 800m 떨어진 곳의 음향 탐지 장비는 58초 간격으로 폭발음 두 번을 잡았고, 합참은 이것이 첫 폭발 뒤 구조 활동 시점과 맞는다고 설명했다. - 다만 합참의 공식 판단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수준이다. 권 차장도 "최종 조사 결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일부 언론은 '의도적 매설'로 보도했지만, 북한군이 일부러 묻었는지 떠내려온 지뢰인지는 추가 조사로 가린다. 3. 여야 공방: '뒤늦은 인정' 대 '안보 정쟁화'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군이 사실상 북한 지뢰임을 인정했다며 "매설이든 유실이든 북한의 책임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입장조차 내지 않았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음모론까지 양산하면서 국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오후 국방위에서는 사고 원인과 군의 초기 대응, 조사 진행 상황이 쟁점이다. 4. 공소청·중수청은 10월 2일 수장 없이 출범 - 무슨 일: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서울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정원 2874명으로 출발한다. - 왜 중요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의원이 자진사퇴하면서 공소청장 인선이 밀렸다. 공소청은 이정현 대검 차장이 청장 직무를 대행한다. - 쟁점: 청장은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서 최소 1~2주가 걸린다. 개청 전 임명은 사실상 어렵다. 행안부가 제청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씨는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한 이력이 논란이 돼 재검증 요구를 받고 있다. 개청식은 두 기관 모두 간소하게 치르고, 공소청은 간부 중심으로 비공개로 연다. 5. 연금특위, 오후 2시 구조개혁 논의 시작 -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전날 토론회에서 김학주 동국대 교수는 핀란드의 '기대수명계수'와 스웨덴의 '재정 브레이크'를 합친 '한국형 재정안정장치'를 제안했다. 기대수명과 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지금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손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역할 분담을 담은 개혁안을 정부가 서둘러 국회에 내라고 요구했다. 오후 국방위 질의에서 군이 매설과 유실 가운데 어느 쪽으로 판단하는지 확인해 보자.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92910375262047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71162&PAGE_CD=N0002&CMPT_CD=M0112 https://www.mt.co.kr/politics/2026/09/29/2026092910150546188 https://www.fnnews.com/news/202609282108146625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03583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6/09/29/20260929001006 https://www.mt.co.kr/society/2026/09/29/2026092819465028217 https://www.ajunews.com/view/20260928150416110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44 https://v.daum.net/v/20260928204631882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27509950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2911361574660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557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87459 https://www.mt.co.kr/society/2026/08/04/202608041629198571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2800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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