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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처벌, 10월 8일부터 최대 징역 5년으로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50일 전부터 쓴다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56일 전 · 직장
임금체불 처벌이 10월 8일부터 무거워집니다. 체불 사업주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이, 8월 20일부터는 1~2주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 중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내 월급과 휴가에 걸린 제도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임금체불 처벌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오른다 - 수치: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오릅니다. 퇴직금 체불에는 9월 18일부터 같은 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 왜 중요한가: 정부는 체불을 경영 비용이 아니라 범죄로 다루겠다는 방침입니다. 6월 1일부터 상습체불사업주는 고용장려금 같은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 오늘 할 일: 추석 전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연장수당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밀린 돈이 있으면 출근 기록과 이체 내역을 따로 저장해 두세요. 2)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 수치: 예전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만 휴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유급 20일을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 산전 검진이나 입원처럼 출산 전에도 남편이 곁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간에도 법정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 오늘 할 일: 배우자 출산예정일이 11월 중순 전이라면 이미 쓸 수 있는 기간에 들어섰는지 계산해 두세요. 3) 아내가 유산·사산하면 남편도 5일 쉰다 - 수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습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하면 최대 5일을 쉴 수 있고, 그중 첫 3일은 유급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해당합니다. - 왜 중요한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노동자는 첫 3일분 통상임금을 정부에서 받습니다(3일 기준 상한 25만2630원). 회사 규모 때문에 휴가를 망설일 이유가 줄었습니다. - 오늘 할 일: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 시스템에 이 휴가 항목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4) 배우자 임신 중에도 아빠 육아휴직이 된다 - 수치: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왜 중요한가: 고위험 임신으로 입원하거나 안정이 필요할 때, 연차를 다 써 버리지 않고도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오늘 할 일: 의사 소견서처럼 위험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지 회사 인사팀에 미리 물어 두세요. 5) 육아휴직을 1주·2주 단위로 짧게 쓴다 - 수치: 8월 20일부터 자녀 1명당 연 1회, 육아휴직을 1주(7일)나 2주(14일)만 쓸 수 있습니다. 전에는 최소 30일을 연달아 쉬어야 했습니다.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왜 중요한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방학·휴원, 아이 입원, 감염병 격리 같은 돌봄 공백을 연차 대신 메울 수 있습니다.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기준으로 받습니다. - 오늘 할 일: 겨울방학 돌봄 계획이 비어 있다면 단기 육아휴직을 선택지에 넣어 두세요. 방학이 사유면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니, 날짜를 역산해 달력에 적어 두세요. 출근 전 체크: 추석 전 급여명세서를 열어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출산·육아 일정이 있는 동료와 새 휴가 제도를 공유하세요. 출처: https://www.mt.co.kr/economy/2026/06/30/2026063010072821787 https://www.news1.kr/economy/employment-labor/6300736 https://lawl.co.kr/brand/columnView.html?idx=1019 https://m.news.nate.com/view/20260917n17578 https://www.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00 https://newsseoul.co.kr/news/view/1065593416512141 https://kbthink.com/life/daily/short-term-parental-leave.html https://www.youthassembly.kr/news/976184 https://www.laborseoul.com/post/%EC%95%88%EB%82%B4-2026%EB%85%84-%ED%95%98%EB%B0%98%EA%B8%B0%EB%B6%80%ED%84%B0-%EB%8B%AC%EB%9D%BC%EC%A7%80%EB%8A%94-%EA%B3%A0%EC%9A%A9%EB%85%B8%EB%8F%99-%EC%A0%95%EC%B1%85-%ED%95%B5%EC%8B%AC-%EC%A0%95%EB%A6%AC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21001147 https://www.fnnews.com/news/20260630100608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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