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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문서 17건 교환·투자협정 개정 타결…추석 밥상 화두는 부동산·인사 실패·개헌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58일 전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정상회담에서 협력 문서 17건을 교환하고, 7년을 끈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했다. 오늘은 추석 당일이라 국회는 쉬고, 여야는 부동산·인사 실패·개헌을 놓고 명절 민심을 다툰다. 그 결과는 연휴 뒤 첫 여론조사에서 가늠할 수 있다. 1. 멕시코 정상회담 결과: 합의 범위는 넓고, 무역협정은 이제 다시 시작한다 - 이 대통령과 셰인바움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만나 '2026~2030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문서 17건을 교환했다. - 두 정상은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7년 만에 끝냈다. 원유·핵심자원을 다룰 부처 간 대화 채널도 새로 열고, 2015년 이후 멈췄던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도 다시 가동한다. - 무역협정은 합의가 아니라 협상 재개 단계다. 이 대통령은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하다"며 20년 가까이 멈춘 경제협정 협상을 재개하자고 했다. 멕시코의 부담을 고려해 '경제협정'이라고 불렀지만,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FTA(자유무역협정) 재추진으로 해석된다. 2. 관세 부담: 일부 품목만 낮췄다 - 멕시코는 올해 1월부터 FTA를 맺지 않은 나라의 1400여 개 품목에 5~50% 관세를 매기고 있다. -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부품 38개 품목은 인상 대상에서 빠졌고, 일부 부품은 관세가 35%에서 25%로 내려갔다. 철강 슬래브도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수치는 정부 공식 발표로 따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후속 발표를 봐야 한다. - 수출입은행은 멕시코 대외무역개발은행과 1억 달러 규모 전대금융 한도를 새로 설정했다. 전대금융은 현지 은행을 거쳐 한국산 제품을 사는 멕시코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3. 방산·우주: FA-50 현지 생산 가능성 검토 - 국방 MOU(양해각서)에는 군 교육훈련, 국방 연구개발, 방산 협력이 담겼다.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FA-50 전투기 등의 운용·유지보수 기술을 멕시코와 협력하고, 현지 생산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아직 수출 계약은 아니다. 4. 추석 밥상 쟁점: 각 당이 미는 의제가 다르다 - 민주당(대표 김민석)은 물가를 앞세운다. 김 대표는 23일 용산역에서 귀성객을 만났고, 이날 "체감 경기 전반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개헌도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목표로 다시 꺼내 들었다. - 국민의힘(대표 장동혁)은 인사 검증 실패를 공격한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한 일이 대표 사례다. 개헌에는 "개헌보다 민생"이라며 반대한다. - 부동산에서도 두 당은 갈린다. 민주당은 시장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와 시장 기능 정상화를 내세운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도 민주당은 투기를 엄단하되 선량한 농민 피해는 보완하겠다고, 국민의힘은 농민을 투기꾼 취급한다고 맞선다. 5. 숫자로 본 출발선: 정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안 - 리얼미터 9월 3주차 조사(17~18일, 1003명)에서 민주당은 40.2%, 국민의힘은 38.5%였다. 두 당 차이는 오차범위(±3.1%포인트) 안이다. - 한국갤럽 9월 셋째 주(15~17일)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7%, 부정률은 56%였다. 긍정률은 취임 후 가장 낮다. 6. 연휴 뒤 일정: 공소청 출범까지 일주일 -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법무장관 자리는 한 달 가까이 비어 있고, 이진수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연휴 뒤 발표될 첫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37% 밑으로 내려가는지 지켜보자. 출처: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9/25/20260925500007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25/2026092500004.html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312006645583728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2411080001638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37640 https://www.fnnews.com/news/202609231337307150 https://www.fnnews.com/news/202609210827188139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2529 https://www.fnnews.com/news/202609191701452879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250549304857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314666i https://www.ytn.co.kr/_cs/_ln_0101_202609201846358601_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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