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청와대 "깊은 유감" — 대법관 2명 공석, 공소청 출범 D-9
오늘 정치의 중심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정면충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했고, 청와대는 곧바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시간 오늘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마쳤고,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 출범까지는 9일 남았다.
무슨 일 — 대법원장이 청와대 요구를 25일 만에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재제청을 요청할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고, 청와대는 8월 28일 이를 반려하며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일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는 200일 넘게 비었고, 9월 7일 이흥구 대법관까지 물러나 지금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다.
쟁점 — 제청권과 임명권 중 무엇이 앞서나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정한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청하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3500~4600건을 처리하는 만큼 공백이 길어지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해친다는 논리도 덧붙였다. 대법원 쪽은 반대로, 이유 없는 반려야말로 제청권을 형해화한다는 취지다. 두 권한의 우열을 가린 선례가 없어 해석 공방은 당분간 이어진다.
여야는 정반대로 읽었다
민주당은 "제왕적 사법관을 드러냈다"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일부는 탄핵까지 거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자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까지 요구했다. 확정된 사실은 재제청 거부와 청와대의 유감 표명뿐이고, 위헌 여부는 양쪽의 해석이다.
외교 — 유엔 연설 마치고 오늘 멕시코로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2일 제81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멈춰선 북미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키우겠다고 밝혔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먼저 멈춘 뒤 중기적으로 줄여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간다는 단계론을 제시했다. 호르무즈·홍해 사태를 겨냥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도 제안했다. 현지시간 23일에는 뉴욕에서 '대한민국 투자서밋 2026'에 참석해 AI 정책과 자본시장 개혁을 설명하고, 저녁에 멕시코시티로 이동해 24일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정상의 멕시코 국빈방문은 2010년 이후 16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청와대가 "별도 접촉"을 예고했을 뿐 형식도 성사 여부도 아직 발표가 없다.
공소청 출범 D-9 — 수장 자리가 줄줄이 비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공소청장, 중수청장이 모두 공석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9일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해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공소청장은 제청권자인 장관이 없어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검찰총장 자리는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옮겨 직무를 대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월 7일 제청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청문요청서조차 국회에 가지 않았다. 여당 강경파가 그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는 점을 들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탓이다.
오늘 국회 — 추석 연휴 전날, 본회의 없이 민생 일정
민주당은 오전 9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시 30분 용산역에서 귀성객을 맞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김준형 원내대표는 9시 30분 용산역, 11시 남대문시장을 돈다. 개혁신당은 9시 30분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첫 비대위 회의를 연다. 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시 30분 영등포 쪽방상담소를, 장동혁 대표가 11시 의정부 봉사활동 현장을 찾고, 정 원내대표는 밤 9시 TV조선에 출연한다. 국회 소통관에서는 11시 송영길 의원의 소방 현안 회견, 오후 2시 한창민 의원의 사회민주당 신임 지도부 취임 회견이 열린다.
연휴 뒤 달력을 먼저 확인해두자.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겸임 상임위는 30일까지)가 이어진다. 오늘은 청와대가 대법관 문제에 추가 입장을 내는지, 중수청장 청문 일정이 잡히는지 두 가지만 확인해도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출처: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9/22/20260922500117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22115015/
https://www.mt.co.kr/politics/2026/09/22/2026092216361952555
https://www.fnnews.com/news/202609230625201241
https://www.fnnews.com/news/202609211844127195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6/09/22/20260922004003
https://www.fnnews.com/news/20260921104833947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2200119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2200125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31000950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98862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2174519649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22001117
https://www.fnnews.com/news/202609221838128018
https://www.fnnews.com/news/202609180503060512
https://www.fnnews.com/news/202609071027152225
https://www.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068
https://nocutnews.co.kr/news/6580798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5181920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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