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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구인광고 신고 상반기 323건 — 오늘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61일 전 · 직장
고용노동부가 오늘(22일) 석간으로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같은 날 장관은 오전 10시 국무회의, 차관은 오후 2시 30분 상하이에서 해외취업 청년 간담회 일정입니다. - 거짓 구인광고 신고, 올 상반기에만 323건 2022년 334건 → 2023년 365건 → 2024년 404건 → 지난해 416건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323건으로 작년 한 해의 77.6%에 도달했습니다. 수사의뢰도 상반기 25건으로 작년 연간 29건의 86.2%. 취업포털에 구인자 신원과 기업·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검증할 의무를 지우는 개정 직업안정법은 6월 9일 공포돼 12월 10일 시행됩니다. 12월부터는 정부가 거짓 광고의 수정·게시중지·삭제를 직접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고되는 하위법령은 그 세부 기준을 담는데, 석간 공개 전이라 구체 내용은 발표 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17억4000만원을 들여 대형 민간 포털에도 같은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통합모니터링을 구축 중입니다. 오늘 확인: 지원 전에 공고의 세 가지를 대조하세요. ①'최대 350만원 이상'처럼 상한만 적힌 급여 ②광고상 고용형태와 실제 제시 계약('정규직·수습 3개월' 광고 뒤 1개월 기간제 계약을 내민 사례) ③광고된 직무와 실제 업무(제품 제조라더니 포장). 노동부가 공개한 적발 사례가 이 세 유형입니다. - 연휴 낀 27·28일에 마감이 몰립니다 사람인 공채 일정 기준 오늘은 현대무벡스가 마감이고, 27일(일)에 한화솔루션·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미래에셋자산운용과 HD현대 계열 5개사(한국조선해양·중공업·오일뱅크·일렉트릭·삼호), 28일(월)에 대한항공·한화손해보험·NH투자증권이 마감합니다. 추석 연휴가 24일(목)~26일(토)이라 이 물량은 사실상 연휴 안에서 써야 합니다. 이어 29일 기아·현대모비스, 30일 CJ·한화오션·대우건설이 대기 중입니다. 오늘 확인: 마감 '시각'이 공고마다 갈립니다. 한화솔루션 재무는 27일 23시, CJ는 30일 17시 마감이에요. 캘린더에 시각까지 옮겨 적고, 자소서 초안은 연휴 전에 뼈대라도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추석 사흘은 모두 유급휴일,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24~26일이 법정공휴일이지만 26일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 대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 사흘에 출근하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이고 밤 10시 이후 근무가 겹치면 야간가산이 더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가산 약정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오늘 확인: 연휴 근무표가 확정되기 전에 휴일대체 합의가 있었는지, 우리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 8월 취업자 18만4000명 증가, 청년은 46개월째 감소 15~64세 고용률은 70.4%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였고, 취업자 증가폭은 6월 6만3000명 이후 석 달 연속 커졌습니다. 반면 15~29세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줄었고, 청년 고용률은 44.1%로 1.0%p 떨어져 28개월째 하락, 청년 실업률은 5.4%로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증가분이 보건·사회복지(18만6000명)에 쏠려 있어 업종별 체감 차이가 큽니다. 노동부가 9월 중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교대·새벽 근무가 있는 분은 이번 주 발표 여부를 지켜볼 만합니다. 출근길에 지원할 공고의 마감 시각부터 옮겨 적고, 연휴 근무가 잡혔다면 가산수당 적용 기준을 오늘 물어보세요.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7537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7831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76400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357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79 https://www.saramin.co.kr/zf_user/help/live/view?idx=109953&listType=notice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719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90943198214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71846645578480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50103 https://www.mt.co.kr/economy/2026/08/24/202608241620524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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