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6박7일 미·멕시코 순방 출국…공소청 출범 D-11, 법무·검찰 수장 4자리 공석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6박7일 일정으로 미국·멕시코 순방길에 올랐다.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열하루 앞두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공소청장, 중수청장이 모두 빈자리인 채로 떠났다는 점이 국내 쟁점으로 남았다.
- 순방 일정(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기준): 22일 오후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유엔 개혁 방향과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23일 오전 '대한민국 투자서밋 2026' 참석 뒤 같은 날 저녁 멕시코시티에 도착해, 2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 MOU 교환식, 공동언론발표 등 국빈방문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25일 오전 비즈니스포럼과 K-엑스포, 26일 오전 멕시코시티 출발, 27일 귀국이다. 청와대는 미국·호주 등 주요국 정상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을 예고했으나, 한미 정상회담의 확정 여부와 형식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형사사법 개편 D-11: 개정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시행되며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중수청(행안부 소속)이 동시에 출범한다. 문제는 지휘라인이 통째로 비어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전 장관이 8월 26일 물러난 뒤 이진수 차관 직무대행 체제이고, 후임 김승원 후보자는 지명 20일 만인 19일 자진 사퇴했다. 검찰총장은 1년 넘게 공석인데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는 과거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 이력 등을 놓고 재검증 중이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초대 공소청장은 지명 자체가 없다. 공소청이 차장 대행 체제로 문을 여는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이유다.
- 왜 중요한가: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24~26일이 추석 연휴다(27일은 일요일). 출범일까지 청문 절차를 끝내기는 물리적으로 빠듯하다. 쟁점은 두 갈래다. 국민의힘은 "사법 수장 백지" 상태라며 지명 책임을 문제 삼고, 여권 내 수사·기소 분리 강경파는 검사 출신인 김지용 후보자의 적격성 자체에 이견을 내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 야당 공세 방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남은 장관 후보자 전원을 거둬들이라고 요구했고, 특히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17일 국방위에서 야당 불참 속 여당 주도로 채택된 상태다. 철거민 특별공급 수혜 의혹, 장남의 상가 매입·재산신고 누락이 청문회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 사퇴 과정의 탄원서 전달 의혹을 들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도 요구하고 있다. 의혹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양측 주장이 맞서는 단계다.
- 여론 지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4~18일 2,507명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4.8%(전주 대비 +1.0%p), 부정은 63.4%(+0.1%p)였다(95% 신뢰수준 ±2.0%p, 응답률 4.1%). 리얼미터 조사 기준 10주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정당 지지도는 17~18일 1,003명 조사에서 민주당 40.2%(+4.1%p), 국민의힘 38.5%(-3.6%p),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1.9%, 진보당 0.9%, 무당층 11.0%였다(±3.1%p, 응답률 3.5%). 두 당 격차 1.7%포인트는 표본오차 범위 안이어서 우열을 따질 수 없다. 자세한 문항과 가중값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회 일정과 다음 고비: 21일 법사위·산자중기위·국토위, 22일 재경위·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국정감사는 10월 초 시작으로, 과방위가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정을 확정했고 농해수위는 10월 7일 농식품부부터 시작한다.
이번 주 중반까지 중수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되는지가 10월 2일 출범 형태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의안 접수 여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2110160002537
https://www.fnnews.com/news/202609211048339471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296006645582416
https://www.mt.co.kr/politics/2026/09/21/2026092108101119057
https://www.fnnews.com/news/202609210827188139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9211425092360977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630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3981926645580448
https://www.korea.kr/briefing/presidentView.do?newsId=1489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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