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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추진단 출범 — 내년 3~4월 합의안·상반기 국민투표 목표, 의결선은 200석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63일 전 · 정치
더불어민주당 개헌추진단이 20일 국회에서 출범하면서 개헌 논의에 처음으로 구체적 시간표가 붙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8년 총선과 묶지 않고 별도 국민투표로 가자는 구상이다. - 정태호 의원은 연말까지 당내 공감대와 민주당 안을 만들고 "내년 3~4월까지 합의안이 나오도록 일정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 제시된 방향은 네 가지다.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권력구조 개편,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정치제도 개선. - 국민의힘뿐 아니라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과도 병행 협의하는 '투트랙' 방식을 내걸었다. -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걸림돌을 명확히 정리했으니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하자"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걸림돌은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개헌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대목이다. 왜 200석인가 - 헌법 개정안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300석 기준 200석이다. 제안(발의)은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태의 개헌 자체를 문제 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야당은 아직 민주당 시간표에 답하지 않았다. 권력구조 항목에서 어떤 안을 꺼내느냐가 참여 여부를 가를 공산이 크다. 법무·검찰 수장 공백은 그대로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지명 20일 만에 사퇴했다.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8월 26일 이후 장관 자리는 한 달째 비어 있고, 이진수 차관 대행 체제다. -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까지 12일 남았다. 새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린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어서 출범 전 장관 임명은 사실상 어렵다. - 공소청 직제안은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했지만 검사 정원 유지·사법통제부 신설을 두고 반발이 나와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검찰총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뒤 1년 2개월 넘게 공석이고, 대행이던 구자현 전 대검 차장도 사의를 표해 '대행의 대행'으로 굴러가고 있다.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추가 검증 중이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아직 국회에 가지 않았다. - 김승원 후보자는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낙마다(이진숙·강선우·이혜훈·용혜인·김승원, 자진 사퇴 3명·지명 철회 2명). 정책실장 자리도 김용범 전 실장이 9월 1일 물러난 뒤 계속 공석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숫자로 확인할 것 - 한국갤럽이 15~17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공개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27%. 대통령 직무 긍정 37%, 부정 56%로 긍정은 취임 후 최저, 부정은 최고였다. 세부 수치와 오차범위는 갤럽 원자료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등록 내용을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하다. - 호르무즈 해협 파병 동의안은 정부가 9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오늘까지 실제 제출됐다는 확인은 없다. [미확인] 다음 달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개헌도 인사도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이번 주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 참여에 답을 내놓는지, 새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는지 두 가지만 체크해 두면 흐름은 따라갈 수 있다. 출처: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96397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9/20/20260920500027 https://www.fnnews.com/news/202609201423122304 https://www.fnnews.com/news/202609201105104461 https://www.fnnews.com/news/202609201051360035 https://www.mt.co.kr/politics/2026/09/20/2026092013342013037 https://www.mt.co.kr/society/2026/09/20/2026092011111332979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20505661 https://news.nate.com/view/20260918n13854 https://m.news.nate.com/view/20260919n07263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7112149450 https://www.fnnews.com/news/202609181103288972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754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903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7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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