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25일째 공석…공소청 출범 D-12, 초대 공소청장 제청권자가 없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까지 12일. 초대 공소청장 임명의 첫 단추인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정성호 전 장관이 8월 26일 퇴임한 뒤 오늘로 25일째, 이진수 차관 대행 체제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라며 사퇴했습니다. 8월 30일 지명 이후 20일 만이고, 8·30 개각만 보면 용혜인 전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넓히면 이진숙·강선우·이혜훈·용혜인에 이어 다섯 번째(자진 사퇴 3명·지명 철회 2명)입니다.
일정이 빡빡한 이유는 절차입니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장 임명을 검찰총장과 같은 방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후보추천위 구성·추천 → 법무부 장관 제청 → 국회 인사청문 → 대통령 임명. 정상적으로 밟아도 1~2개월이 걸리는데, 추천위는 첫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라 출범일까지 임명을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무부 실무도 밀려 있습니다. 공소청 직제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는 안을 1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며 손질 중이고, 기존 검찰 사건 이관과 인력 재배치가 남아 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10월 2일 필수 기능을 우선 가동하고 전체 기능은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어서, 출범 초기 혼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문제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제청했지만 여권 반발로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갔고, 인사청문요청서의 국회 제출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9일 라디오에서 "아직 추가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점을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강경파는 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이력을 들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추가 검증 자체를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합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쟁점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인 관련 사건이 특검 수사 범위에 걸려 '셀프 면죄' 논란이 붙었던 조항입니다. 다만 10월 2일 함께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327조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기소'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새로 넣은 만큼, 조항을 빼도 법원 판단을 통한 경로는 남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도 입법 과정에서 두 문구의 판단 기준이 법률에 제시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실제 기준은 판례로 쌓일 영역입니다.
여론 지표(한국갤럽, 9월 15~17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 18일 공표):
-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37%, 부정 56%, 의견 유보 7%. 긍정은 직전 38%에서 1%포인트 내려 취임 후 최저, 부정은 51%에서 5%포인트 올라 최고치입니다.
-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 20%, 인사 16%, 경제·민생 9% 순. 긍정 이유는 외교 26%가 가장 많았습니다.
-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27%로 직전(38%·29%) 대비 각각 2%포인트 오르고 내렸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반대로 움직인 주입니다. 표본 설계와 응답률 등 세부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등록 자료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음 2주 체크포인트: 10월 2일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출범과 개정 형소법 시행(D-12), 10월 6~27일 국정감사(겸임 상임위는 30일까지)로 오늘 기준 D-16입니다. 선관위 특검은 17일 중앙선관위와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9곳을 압수수색하며 출범 10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나만 본다면, 청와대가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실제로 국회에 보내는지 — 다음 주 사법개혁 일정 전체의 속도를 가르는 신호입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95244i
https://www.fnnews.com/news/202609200611101614
https://www.fnnews.com/news/202609191701452879
https://www.fnnews.com/news/202609191052520091
https://www.fnnews.com/news/202609180503060512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91403001/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9/18/20260918500135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9/16/20260916006003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64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479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227310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489
https://www.fnnews.com/news/20260917095022678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3100095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300017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31001288
https://m.sedaily.com/article/20092330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1811020005638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169742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5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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