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갱신계약 포함 최대 3년 3개월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늘리고,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갱신계약(1회, 최대 2년)까지 유예 대상에 넣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 입법예고에 들어갔고, 시행일은 10월 1일이다.
- 유예 구조: 시행일 기준 신청 가능 기간 15개월에 갱신 24개월을 더해 최대 3년 3개월, 늦어도 2029년까지 입주하면 된다. 갱신 없이 기존 계약만 인정받는 경우는 2028년 9월 30일이 한도. 갱신계약은 유예 신청 전에 체결해야 하고, 계약 시작일도 2026년 10월 1일~2027년 12월 31일 사이여야 한다. 세입자가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집을 살 때 적용되며, 매수자 무주택 요건과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다.
- 다음주 청약: 21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전국 8개 단지, 4591가구(일반분양 3137가구)가 접수에 들어간다. 성남 정자동 더샵 분당하이스트는 21일 특공, 22일 1순위 해당지역, 23일 1순위 기타지역, 28일 2순위 순이고 당첨자 발표는 10월 2일이다. 일반분양은 143가구(전용 66~84㎡), 분양가는 21억6300만~29억8100만원으로 공고됐다. 수원 권선구 화서역호수공원아너스빌(476가구)도 21일 특공·22일 1순위이고, 평택 힐스테이트고덕엘리스트(A12블록 942가구, A65블록 837가구, 공공분양)도 특공을 받는다. 광명 철산에서는 22일 철산자이 더헤리티지 무순위 4가구(전용 59㎡)가 나오고, 철산자이 브리에르 계약취소분 2가구는 22일 특공 1가구·23일 일반공급 1가구로 갈린다.
- 시세 흐름: 부동산R114 9월 3주 집계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3% 올라 전주(0.19%)보다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수도권은 0.05%(경기·인천 0.07%), 전국은 0.04%로 직전 주 0.22%에서 급감했다. 전세는 서울 0.17%, 경기·인천 0.13%, 전국 0.12%로 매매보다 강한 흐름이 이어졌다.
- 거래량과 가격지수: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기준 7월 서울 아파트는 전월 대비 1.93%, 1년 전 대비 14.56% 올랐다. 반면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9월 15일 집계 기준 3143건으로 7월(5838건)보다 46.2% 줄었다. 8월 계약분 신고 기한이 9월 말이라 숫자는 더 늘 수 있다. 8월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3012건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지정 이후 가장 적었다. 가격 지표와 거래 지표가 엇갈리는 구간이다.
- 대출: 9월 15일 기준 5대 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25~6.46%로 두 달 전보다 하단이 0.23%포인트, 상단이 0.09%포인트 올랐다. 8월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3.18%로 4개월 만에 상승을 멈췄지만 잔액 기준은 3.05%로 0.05%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는 22일(화) 나올 예정이라 가계부채 진단을 함께 볼 만하다.
-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택지개발·재건축·재개발 등 공급을 신속히 늘리겠다고 했다. 집값에 대해서는 강남은 내리고 다른 지역은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으로 표현했다. 500세대 이하 인허가권 구청장 이양과 집값 폭락 대비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 준비는 8월 30일 SNS 메시지에서 나온 내용이고, 구체적 물량·사업지·재원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수치는 모두 위에 적은 발표·집계 시점 기준이며, 참고 정보일 뿐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본인 책임이다.
오늘 체크: (1) 토허구역 매수 검토 중이면 10월 1일 시행일 전후로 유예 신청 요건, 특히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시작일 조건을 다시 확인, (2) 21일 특공 대상이면 주말 사이 청약홈 공고문과 가점·자격 서류 정리, (3) 변동금리 차주는 다음 재산정일과 잔액 코픽스 흐름 확인.
출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7646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71006i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7254
https://www.mt.co.kr/estate/2026/09/18/2026091813495279781
https://www.fnnews.com/news/202609140718451404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9234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8000296
https://www.seoul.co.kr/news/economy/estate/2026/09/15/20260915002001
https://www.fnnews.com/news/202609151520405893
https://www.fnnews.com/news/202609181625451452
http://www.the-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8110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60918500323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4945
https://www.fnnews.com/news/202609181213213188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8/30/20260830500048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302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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