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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근로자 57명 5.8억 부정수급에 사업주 구속 — 자진신고 땐 5배 추가징수 면제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64일 전 · 직장
주말 사이 챙길 건 셋이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단속, 18일 출범한 공무직위원회, 추석 직전으로 몰린 채용 마감. - 허위 근로자 57명·5억8천만원, 16일 구속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대구 지역 5개 사업장에서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올린 사업주를 구속했다. 구직급여 5억4천여만원, 고용유지지원금 2천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천만원이 확인됐다. 이름만 빌려준 쪽도 공범 조사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최대 5배 추가징수가 붙는데,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는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부정수급액·공모 여부·과거 이력을 따져 면제될 수 있다. 퇴사 후 단기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은 기억이 있다면 고용24에서 수급 이력부터 열어보는 게 순서다. - 공무직위원회, 18일 국무총리 소속 법정기구로 출범 1기는 2020년 훈령에 근거한 3년 한시 협의체였지만, 이번엔 2월 제정돼 18일 시행된 공무직위원회법에 따른 법정기구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고 정부·노·사 각 8명에 전문가 6명을 더해 30명으로 꾸렸다. 논의 대상이 공무직·기간제에서 파견·도급·위탁 노동자까지 넓어졌다. 첫 회의 안건은 운영계획안, 운영세칙안, 실무위원회 구성안.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위탁업체 소속이면 임금·인사 기준이 앞으로 이 테이블에서 조정되니 소속 노조·기관 공지를 챙겨둘 만하다. - 추석 휴무 4일이 76.5%, 상여금 지급은 61.0%로 감소 경총이 5인 이상 기업 601곳을 조사해 17일 발표했다. 5일 이상 14.2%, 3일 이하 9.3%다. 상여금 지급 계획은 작년 63.0%에서 61.0%로 내려갔다. 올해 추석은 9월 24일(목)~26일(토)에 27일 일요일이 붙어 기본 4일. 28일 월요일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안건 상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28일 연차 여부를 정해야 한다면 발표를 기다리기보다 사내 휴무일수부터 확인하는 쪽이 낫다. - 기아·현대모비스·현대건설 29일, 한화오션 30일 마감 당장 이번 주말·월요일엔 현대로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LG생활건강이 20일, 롯데바이오로직스·한화시스템이 21일에 닫힌다. 그다음 덩어리가 연휴 직전인 29~30일이라, 연휴에 자소서를 못 쓰면 시간이 사실상 없다. 사람인 집계 기준 공고 수는 기아 30건 이상, 현대모비스 13건 이상, 현대건설 7건이다. 오늘 오후에 직무 단위로 추려두는 편이 안전하다. - 직장인 95.3%가 추석 지출 유지 또는 확대 스페이스애드가 직장인 1017명에게 물은 결과(17일 공개), 40.7%가 작년보다 더 쓰겠다고, 54.6%가 비슷하다고 답했다. 예상 지출은 10만~30만원 36.6%, 30만~50만원 27.0%. 예산 비중 1위는 부모님 용돈·선물로 30.8%였다. 상여금 지급 기업이 줄어든 해라 지출 계획은 상여 입금 확인 뒤에 잡는 게 현실적이다. 오늘 오후에 둘만 하자. 고용24에서 고용보험 이력 한 번 확인, 29일 마감 공고 세 개 북마크. 출처: https://www.djournal.co.kr/news/article.html?no=11619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464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32960664558143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8001039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17509648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22723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42739H https://www.saramin.co.kr/zf_user/help/live/view?idx=109953&listType=notice https://zdnet.co.kr/view/?no=20260917171928 https://www.djournal.co.kr/news/article.html?no=116784 http://www.work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423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816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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