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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D-13인데 중수청장·공소청장 둘 다 공백…여당서도 지명 철회 요구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64일 전 · 정치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동시 출범합니다. 13일 남았는데 두 기관 모두 수장이 비어 있습니다. ■ 무슨 일 → 왜 중요한가 → 쟁점 - 무슨 일: 개정 정부조직법·공소청법·중수청법·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시행됩니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갈립니다. - 왜 중요한가: 9월 8일 지명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요청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가며 절차가 멈춰 있습니다. 공소청장은 법상 9명 규모 추천위를 먼저 꾸려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 소식조차 없습니다. 공소청 직제·정원(법무부 입법예고안 기준 8412명, 검사 2292명)은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해 아직 확정 전이고,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2029년에야 구축될 예정이라 당분간 경찰 KICS를 함께 씁니다. 인력도 정원 2874명 중 1761명(61.3%)만 지원해 2차 임용을 진행 중입니다. - 쟁점: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시절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페이스북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김용민 의원도 17일 같은 요구를 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보완수사 주장은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때문",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청문 절차를 밟겠다는 쪽입니다. 야당이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 터진 갈등이라는 게 이번 인선의 특징입니다. ■ 어제 기자회견, 정리하면 - 연임: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 조작기소 특검법: 특검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조항을 뺀 채 법안을 처리할지가 다음 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 부동산: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고, 전세 폐지론에 대해서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사라져야 한다고 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책 방향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은 약속이 아니라 변명", "나 홀로 찬가"라고 비판했습니다. ■ 숫자로 보는 여론 - 한국갤럽 9월 15~17일 조사(전국 18세 이상 1002명): 대통령 직무 긍정 37%, 부정 56%. 긍정은 한 주 새 1%p 내려 취임 후 최저, 부정은 5%p 올라 최고치입니다. - 같은 조사 정당 지지도: 민주당 40%(+2%p), 국민의힘 27%(-2%p),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 무당층 25%. - 시사IN 의뢰 갤럽 신뢰도 조사(9월 6~8일, 101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은 한동훈 11.4%, 이재명 11.1%입니다. 차이가 0.3%p라 오차범위 안이고,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없다·모름·응답 거절'이 39.3%로 가장 많았습니다. ■ 다음 주 일정 - 국정감사는 10월 6일 시작해 27일까지 3주간, 정보위 등 겸임 상임위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상임위별 증인·기관 채택 협상이 본격화되는 구간입니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는 17일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국민의힘 퇴장). 임명 시점과 중수청장 절차가 맞물릴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주말 사이 청와대가 김지용 후보자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는지, 공소청장 추천위 구성 소식이 나오는지 두 가지만 확인하면 다음 주 흐름이 대체로 잡힙니다. 출처: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1905 https://www.seoul.co.kr/news/plan/law-human-story/2026/09/16/20260916500056 https://m.sedaily.com/article/20092330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1415120000814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1815260005666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81203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81535001/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16974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7000797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51819207042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1810490005740 https://www.fnnews.com/news/202609181236046049 https://www.fnnews.com/news/202609181215439732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1700230002152 https://www.fnnews.com/news/20260914154405956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1715470005660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6057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61 https://www.ajunews.com/view/2026091714554740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192664558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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