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빼달라"…갤럽 37% 취임 후 최저, 검찰청 폐지 D-14
갤럽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37%로 떨어진 날 아침,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기존 사건 이송·처분' 조항을 스스로 빼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 공소취소 조항, 대통령이 직접 삭제 요청
발언: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
왜 중요한가: 민주당이 4월 발의한 법안에는 특검이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있었고, 사실상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최대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공격해왔다. 회견 직후 민주당은 조항 삭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체크포인트: 실제 조문이 어떻게 고쳐지는지는 법사위 심사 결과를 봐야 한다.
- 연임은 선 긋고, 김승원은 유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여러 사안과 지적들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만 답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17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돼 이미 송부됐고,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상태다.
- 갤럽 37%, 부정평가 1위 이유는 부동산
9월 15~17일 전국 1002명, 95% 신뢰수준 ±3.1%p(응답률 9.8%). 긍정 37%(전주 대비 -1%p)·부정 56%(+5%p)로 격차가 13%p에서 19%p로 벌어졌다. 부정 이유는 부동산 정책 20%, 인사 16%, 경제·민생 9% 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2%p), 국민의힘 27%(+5%p).
단, 기관별로 그림이 다르다. 리얼미터 9월 10~11일 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003명)에서는 국민의힘 42.1%, 민주당 36.1%로 순위가 뒤집혔다. 조사방식 차이가 커서 한 조사만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 호르무즈: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면서도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며 이미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 검찰청 폐지까지 14일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동시 출범 일정은 유지된다. 보완수사권 공백 우려에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며 고강도 경찰개혁을 예고했고,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도 했다. 당정은 논란이 된 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부동산 메시지와 여야 반응
부동산은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아직 발언 단계로 일정이나 물량이 확정된 건 아니니 참고 정보로만 보시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나 홀로 찬가"라며 김승원 후보자 임명 취소를 요구했다.
오늘 오후에는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접견(14시, 청와대 본관), 같은 시각 통일부의 9.19 평양공동선언 8주년 기념식이 있고, 국회에서는 MBK 책임규명·홈플러스 회생 토론회와 지방대 위기·지역소멸 세미나가 열린다(둘 다 14시 의원회관). 저녁 뉴스에서는 특검법 조문 수정안과 김승원 임명 재가 여부, 이 두 가지를 따라가면 된다.
출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7826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8000521
https://www.fnnews.com/news/202609181328137728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8103400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1810310002723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9/18/20260918500177
https://www.fnnews.com/news/202609181249373853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7843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300017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7001304
https://www.fnnews.com/news/20260918123604604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68525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3651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197772
https://www.fnnews.com/news/20260914085627190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800051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8000434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11548
https://www.fnnews.com/news/202609181215439732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7840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700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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