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휴게 30분 생략 가능 —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은 11월 27일부터
오늘 배우자 지원 3종이 시행됐는데, 연말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바뀌는 휴게·휴가 규정도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근태 시스템을 손봐야 하는 항목들이라 미리 봐두면 덜 헤맵니다.
- 4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선택권, 2026년 12월 10일 시행
하루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일 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4시간 근무에도 30분 휴게가 의무여서 실제로는 4시간 30분을 사업장에 머물러야 하는 구조죠. 전제는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라 회사가 일률적으로 생략하거나 강제하면 안 됩니다. 단축근무·파트타임으로 일하신다면 회사에 미사용 신청 절차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해두세요.
- 시간 단위 연차, 2027년 6월 10일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 6월 9일 공포됐고,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규정(제60조 제5항)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연간 사용 가능 일수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몇 시간까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사내 반차를 관행으로만 굴리는 곳은 규정화가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벌칙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청구한 시간 단위 연차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 → 4일, 11월 27일 시행
연간 총 6일은 그대로고 유급 구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기준 정부 지원 상한은 16만8420원(2일분)에서 33만6840원(4일분)으로, 1일 상한 8만4210원 기준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하면 됩니다. 같은 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벌칙 조항도 함께 시행됩니다. 일정을 11월 말 이후로 잡을 수 있다면 유급 일수 차이를 계산해볼 만합니다.
- 오늘부터 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청구 기한 20일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1일 8만4210원, 3일분 25만2630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대상입니다. 기한이 20일로 짧으니 인사팀 처리 지연을 감안해 청구부터 먼저 넣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사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수사에서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피보험자격을 허위 신고한 사업주에게 9월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구 지역 5개 사업장에서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년간 확인된 부정수급이 구직급여 5억400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20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000만원 등 총 5억8000만원 규모입니다. '이름만 올려두면 된다'는 제안은 수급자 본인도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되니, 고용24에서 내 피보험자격 이력이 사실과 맞는지 한 번 확인해두시길.
- 이직 회사 고를 때 참고 지표: Best HRD 95곳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이 9월 17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95개소를 인증했습니다. 분야별 최우수는 대기업 슈피겐코리아, 중소기업 오픈노트, 선취업후학습 엠이티. 인증 기업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와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습니다. 채용·평가·보상부터 교육훈련·경력개발까지 서류로 검증받은 곳이라, 이직 후보 기업을 거르는 필터로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퇴근 전에 하나만 — 사내 취업규칙에 휴게·연차 조항 개정 예정 공지가 올라왔는지 확인해보세요.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99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693
https://asiatop.co.kr/insurance-labor/infertility-treatment-leave-paid-4days/
https://www.koreatimenews.com/news/article.html?no=1236514
https://www.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00
https://www.djournal.co.kr/news/article.html?no=116191
https://www.safemone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3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List.do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25
https://asiatop.co.kr/insurance-labor/spouse-miscarriage-stillbirth-leave/
https://www.ajunews.com/view/2026091709493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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