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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찬성 227표 가결…김승원 보고서 여당 단독 채택, 홍지선·이소영은 불발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66일 전 · 정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오전 상임위에서 갈린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까지 묶어 정리합니다. - 김성수 임명동의안: 전자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반대 28·기권 13으로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인물로,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현 정부 첫 대법관이 됩니다. 청문특위 보고서는 어제 여야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는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고,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 12분 만에 전원 퇴장했습니다. 15일 청문회 이틀 만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이 청문 과정에서 소명됐다는 입장이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법으로 돼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걸 증명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나머지는 엇갈렸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재정경제기획위에서 여야 합의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방위에서 여당 주도로 채택. 반면 홍지선 국토교통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국토위·산자중기위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오늘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서로 상임위 운영을 지렛대로 쓰는 국면이라, 24~27일 추석 연휴 전 처리 여부가 다음 변수입니다. - 본회의에는 검찰개혁 후속법안도 함께 올랐습니다(규모는 보도마다 40여 건, 여당 설명으로는 51건). 검사징계법·형사소송법·중수청법·공소청법 개정안 등으로,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D-15)에 맞춰 검찰청 체제 기준으로 쓰인 기관 명칭과 직위·직렬을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손봐야 할 법률이 139개이며 100여 개는 부칙으로, 39개는 개별 개정안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상정분 상당수는 여야 협의를 거친 기술적 정비 법안입니다. - 외교: 어제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에서 '서울선언'이 채택됐습니다. 2년 주기 정상회의 정례화와 2028년 카자흐스탄(아스타나) 2차 회의, 한-중앙아시아 산업장관 협의체 신설, 핵심광물·에너지·공급망 협력이 담겼습니다. 같은 날 타지키스탄(17건)·키르기스스탄(18건)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협정·MOU 35건이 체결됐고, 철도·물류, 핵심광물, 관세·경찰 공조 등이 포함됐습니다. - 여론조사는 참고용입니다. 직전 NBS(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9월 7~9일)에서 대통령 국정 긍정 43%(2주 전 대비 7%p 하락)·부정 48%로 취임 후 처음 부정이 앞섰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2%p)·국민의힘 25%(+5%p)였습니다. 조사기관·시점·방식에 따라 수치 차이가 크니 원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등록 내용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저녁까지 볼 포인트는 본회의 법안 표결 결과, 그리고 홍지선·이소영 후보자 보고서가 연휴 전 다시 상정되는지 두 가지입니다.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17512887 https://www.fnnews.com/news/202609171248483270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2121 https://www.mt.co.kr/politics/2026/09/17/2026091712085732418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344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1710390478049 https://www.mt.co.kr/politics/2026/09/17/2026091708121186889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9/16/20260916500060 https://www.fnnews.com/news/202609161909316582 https://www.knewstv.kr/news/articleView.html?idxno=14070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26/09/17/20260917006011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9/16/20260916500151 https://www.fnnews.com/news/202609161416546522 https://www.mt.co.kr/politics/2026/09/10/20260910111035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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