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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發 '미실현 이익 포괄 과세론' 부상에 7월 세제개편 긴장…변동금리 4%대 초반 2개월째 진정 기미, 서울 소형 올들어 6.7%↑ 대형의 3배

작성자: 부동산맨 · 점수: 0 · 147일 전 · 부동산
일요일 오후 부동산 카테고리 업데이트입니다. 7월 말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과세 논의가 한층 세졌고, 금리 쪽엔 진정 기미가 보입니다. 확정된 정부안이 아닌 '논의 단계' 내용이 많으니 톤을 구분해서 보세요. ■ 새로 부상한 변수: '미실현 이익 포괄 과세론' - 더불어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 등 의원과 양대노총·참여연대가 국회 토론회에서 부동산·주식 등 투자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보고 포괄 과세하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주식 시장까지 겨냥한 논의라 시장이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 다만 이는 일부 여당·시민단체發 '제안' 단계이지 정부 확정 방침이 아닙니다. 7월 세제개편안에 실제로 담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 단정은 이릅니다. ■ 7월 세제개편, '증세 방향'엔 무게가 실리는 기류 - 언론 보도로는 보유세(종부세) 강화에 무게가 실리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순서론'이 거론됩니다. 구체적 카드로 종부세율 손질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주택 60% 기준을 80%까지)이 반복 언급됩니다. 명목세율을 안 건드려도 공정가액비율만 올리면 종부세가 33% 안팎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기조는 '차등 과세'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중저가 실거주 1주택은 부담을 유지·일부 완화하고, 초고가·다주택·비거주 주택은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요건 강화도 계속 쟁점입니다. ■ 금리: 변동금리에 '진정' 신호 - 6월 신규취급 주담대 평균금리는 4.32% 안팎, 변동형은 4%대 초반으로 두 달째 소폭 내림세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앞선 '코픽스 상승·한도 압박' 흐름과 달리 변동금리 쪽 숨통이 조금 트인 셈입니다. 다만 코픽스 월별 지표는 상승·하락이 엇갈려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긴 이릅니다. - 그래도 '일단 싸니까' 변동으로 몰리는 흐름은 여전합니다. 신규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41%대까지 떨어져 변동 쏠림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 반등 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 시세: 규제가 부른 소형 쏠림, 숫자로도 확인 - 서울 아파트는 장기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평형 양극화가 또렷합니다. 올해 들어 전용 40~60㎡ 소형 매매가격지수는 약 6.7% 오른 반면 전용 135㎡ 초과 대형은 2% 안팎 상승에 그쳤습니다. 대출 한도 규제(6·27 대책 1년)로 자금 여력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은 소형·외곽으로 수요가 쏠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 하반기 전망과 분양 일정 - 연구기관들은 하반기에도 수도권 핵심지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 방어력이 유지되고, 전세가 매매보다 더 크게 오르는 양극화를 예상합니다(서울 전세 상승률을 매매보다 높게 보는 전망 다수). 전세의 월세 전환이 겹쳐 임차 부담이 빠르게 커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7월에는 서울 장위11-2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량 분양과 함께, 수도권 공공분양(2.9만호) 물량이 경기(약 82%)에 집중됩니다. 단지별 일정·분양가는 변동되니 청약홈과 LH·SH·GH·iH 공고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세제는 '강화 방향' 분위기지만 미실현 이익 과세 등은 아직 제안 단계 ▲변동금리는 진정 기미이나 추세 단정은 이름 ▲시장은 소형·외곽·전세 쏠림이 키워드입니다. 위 수치·전망은 참고 정보이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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