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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김성수 대법관 표결…김승원 보고서 시한 22일, 검찰청 폐지 D-15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66일 전 · 정치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의 핵심 안건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입니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여야 합의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습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 14시간여 청문회가 끝났고, 보고서 채택 시한은 9월 22일이라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 구간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이르면 오늘 법사위에서 채택을 관철하겠다는 기류인데, 오늘자 국회 일정표에 법사위 전체회의는 올라 있지 않아 소집 여부부터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진짜로 장관이 되면 공소 취소를 시도할 것이 뻔하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22일 국회 본관 앞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추석 뒤 장외투쟁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9월 14~1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3.1%p) 임명 반대 52.1%, 찬성 25.1%였습니다. - 홍지선(국토)·강신철(국방) 후보자 청문회는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홍 후보자는 서울 아파트 매입 자금 조달(금융기관 대출·장모 차입) 경위가, 강 후보자는 화천 근무 시절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집중 추궁 대상이었습니다. 홍 후보자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라 전세 계약 만료에 따른 실수요"라고, 강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차용증 외 실제 자금 흐름 자료, 강 후보자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과 재산신고 누락을 추가로 파고들었습니다. - 검찰청 폐지 D-15.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직접수사를 맡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곳이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대체되고,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됩니다. 시행 보름 전까지 법무장관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보고서 채택 공방이 조직 개편 일정과 겹친다는 점이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 외교 일정 — 어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서울선언'이 채택됐습니다. 파트너십 제도화·평화·혁신·인적교류 4대 비전과 2년 주기 정상회의 정례화가 핵심이고, 2차 회의는 2028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국회의장이 10시 30분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오후 1시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을 접견하고, 대통령은 오후 2시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을 만납니다. 외교부 1·2차관은 오전 10시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합니다. - 여론 지표는 방향만 보는 게 안전합니다. 한국갤럽 9월 2주(8~10일, 1000명)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38%·부정 5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24%)·인사(16%) 순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6월부터 9월 13일까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된 561건을 베이지안 기법으로 추정한 값은 국민의힘 35.8%, 민주당 33.6%인데, 기사도 오차범위 내에서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시점별 편차가 큰 구간이라 단일 조사로 서열을 읽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교차확인용 한 줄: 산업통상부는 9월 16일 설명자료에서 대미투자 규모가 2000억달러를 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사항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장관도 총 2000억달러·연 200억달러 한도가 지켜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협력 1500억달러를 포함한 3500억달러 구조와 전략투자 한도 2000억달러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체크할 것 하나: 법사위가 소집되는지, 소집된다면 김승원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는지 단독 처리로 가는지. 여기까지 보면 22일까지의 정국 흐름이 대체로 읽힙니다.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700001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6001181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34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69293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6001208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456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329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11037001/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319040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List.do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9/16/20260916500060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336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91616443976494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6001128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62104005/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03 https://www.mt.co.kr/economy/2026/09/13/202609131829102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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