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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한-중앙아 5개국 첫 정상회의 '서울선언'…홍지선·강신철 청문회 동시 개막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67일 전 · 정치
오늘 오후 서울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첫 정상회의가 열린다. 국회에서는 국토위·국방위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나란히 연다. -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오후, 서울)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정상은 국빈방한,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정상은 공식방한 형식으로 참석한다. 2007년 장관급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으로 출발한 협의체를 19년 만에 정상급으로 올린 첫 회의다. 주제는 '한·중앙아 협력 방향 및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AI·디지털 등 미래산업, 초국가범죄 대응, 인적교류가 의제이고 중장기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경제인 500여 명 규모의 비즈니스 서밋이 이어지고 저녁에는 공식 만찬이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부터 오늘까지 5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따로 갖는다.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국토위) 서울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13.9배를 두고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국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은 "핵심 녹지 공간은 유지하면서 부수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의 선별 해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검증 쟁점은 지난해 서울 구로구 신도림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0억500만원에 사면서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을 받고 배우자가 장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린 자금 조달 방식,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강남권 등 6개 단지 청약 신청, 방위병 처분 사유 등 병역 자료 제출 거부다. 86개 기관에 2643건의 자료가 요청됐다. 청문회 발언은 정책 방향의 신호일 뿐 확정된 대책이 아니다. 참고 정보로만 보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국방위) 호르무즈 파병,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가칭 국군사관학교), 전작권 전환이 정책 쟁점이다. 사관학교 통합에는 "공통적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교육 가치가 존재한다"며 필요하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냈고, 찬반 논란이 큰 만큼 생도·학부모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전작권은 안규백 현 장관의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평가에 "공감한다"면서 "한미동맹의 상호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고,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시기가 정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이며 목표 연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도덕성 쪽은 2008년 구로구 천왕동 위장전입 의혹과 본인·부친·형·고모의 철거민 특별공급, 장남이 이모부·이모에게 7억1550만원을 빌려 산 분당 상가가 거론된다. 이 상가는 청문요청안 재산 목록에서 빠졌는데, 후보자 측은 정기 재산신고 이후 취득분이라 누락됐고 확인 즉시 보완 자료를 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증인 5명·참고인 1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라며 거부해 증인 없이 열린다. - 중수청법 개정안, 15일 행안위 통과 무슨 일 —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퇴장했다. 골자는 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원전·댐·통신망 등 국가 핵심기반시설 공격을 중대범죄에 추가하고,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수사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중수청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조항도 담겼다. 왜 중요한가 — 10월 2일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오늘 기준 D-16의 막바지 보완입법이다. 쟁점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놓고 다시 필요성을 인정한 땜질 개정"이라며 보완수사권 복원을 요구한다.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지원자는 정원 2874명의 61.3%인 1761명이고 지원자가 전원 임용되는 것도 아니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029년에야 구축될 것으로 알려져 그전까지는 경찰 KICS를 빌려 써야 한다. 출범 초 공백 우려는 남아 있다. - 여야 협상 창구 제안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양당 정책위 연석회의에서 부동산·세제·경찰개혁·연금개혁·노란봉투법 보완입법·새 형사사법체계 등 현안별로 양당 정책위 부의장을 1대1로 지정하는 '민생 현안 책임협의체'를 제안했다. 같은 자리에서 여야는 응급의료법·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 32건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고, 1대1 협의체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 달력 체크 추석 연휴 9월 24~27일(나흘, 대체공휴일 없음), 국정감사 10월 6~2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청문회에서 2021년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다음 고비다. 오늘은 '서울선언'에 핵심광물 공급망 문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기는지, 두 청문회에서 용산공원과 호르무즈 파병 답변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두 가지만 봐도 하루 흐름은 잡힌다. 출처: https://www.president.go.kr/briefings/8RvaLYMn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9/11/2026091150015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5000659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02_0003773979 https://www.mt.co.kr/politics/2026/09/15/2026091510542096950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9/15/20260915500109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09 https://www.fnnews.com/news/202609150828402859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1510040438181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51819207042 https://www.ksen.co.kr/news/article.html?no=221970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1302 https://www.mt.co.kr/politics/2026/09/15/2026091511204360925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9/01/2026090150031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1001140 https://www.seoul.co.kr/news/plan/diplomacy-national-security/2026/09/15/20260915500180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10010003964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31795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500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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