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종부세 12억 공제 유지' 확인…김승원 청문회 증인 44명 전원 불발
장관 후보자 청문회 3건이 동시에 열렸다. 오후 들어 부동산 세제 수정 내용과 청문회 파행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
-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안을 거둬들이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도 철회됐다.
-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갑자기 1주택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정부가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17년 보유하는 동안 실거주는 4개월이었던 점을 짚었고,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로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평생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했고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 세제 방향 전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더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 세법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여기 적은 건 참고 정보이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증인·참고인 0명
- 국민의힘이 증인 44명·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이미 검찰 수사를 거쳐 종결된 사안이라며 맞섰다. 오전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 쟁점은 두 갈래다. 하나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식약처 청탁 의혹,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특혜 의혹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4년간 3억3000만원 상당을 급여로 받았고 기관이 용인에서 후보자 지역구인 수원으로 옮겨간 경위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아내의 급여와 근로조건을 모두 결정하는 곳"이라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고, 해명 도중 울먹였다.
- 모두발언에서는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 내부자료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역공했다.
■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으로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규제는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풀겠다, 소상공인의 임대료·이자·배달앱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지표화해 낮추는 로드맵을 세우겠다, 코스닥 신뢰 회복은 금융위 일로만 두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 검증 쟁점은 의정활동 용역비 7000여만원이다. 2023년부터 컨설팅업체에 매달 330만~1100만원을 지급했는데 해당 업체의 법인 등기 주소지가 수년째 공실이었다는 것으로, 후보자 측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홍제동 아파트 평가차익, 배우자가 모친에게 건넨 2억2310만원 무이자 대여와 증여세 미신고도 거론됐다. 증여세는 지난주 신고·납부했다고 밝혔다.
■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시행됐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된다. 피해자 인정·지원금 신청 기한은 2028년 3월 16일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2028년 9월 16일까지로 각각 늘어난다.
■ 외교 일정
- 국회의장은 오후 2시 국회 접견실에서 국빈방한한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면담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도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정상과 각각 회담했다.
- 16일에는 서울에서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린다.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5개국이 참여하고,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과 AI·디지털 협력을 담은 '서울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 이어지는 일정
-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 개정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 형사소송법은 10월 2일 시행된다.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일선 청의 인지·합동수사부서 43개는 폐지돼 29개 중대범죄전담부로 통·폐합된다.
부동산 세제에 관심 있다면 청문회 답변보다 정부가 국회에 내는 세법개정안 최종본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안전하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늘 밤에서 내일 사이 갈린다.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60915144827965
https://www.fnnews.com/news/202609130930092841
https://www.mt.co.kr/politics/2026/09/15/2026091510381868363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59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93046645580448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73309
https://www.fnnews.com/news/202609151030211889
https://www.knewstv.kr/news/articleView.html?idxno=13989
https://www.sedaily.com/article/20089968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456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51242001/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054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1509225090164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4142729388
https://www.fnnews.com/news/20260911140524265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02_0003773979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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