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공짜노동' 두 달 기획감독 오늘 시작 — 앞선 감독선 101곳 중 34곳 적발
오늘부터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퇴근 전에 확인해둘 만한 것들.
- 감독 기간은 오늘부터 약 두 달, 대상은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다. 익명신고가 몰린 업종들로, 올해 1~8월 접수가 260건이라 작년 같은 기간 98건의 2.7배(165.3% 증가)가 됐다. 중점 점검은 세 가지 —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고정OT를 이유로 덜 주지 않았는지,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제대로 기록·관리되는지,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 지급하는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101곳을 감독했을 때는 34곳(33.7%)에서 수당 미지급이 나왔다.
급여명세서를 열어 연장·야간·휴일 항목에 '시간 수'가 적혀 있는지부터 보면 된다. 시간 수 없이 '제수당 얼마' 한 줄이면 이번 감독이 보는 유형에 가깝다.
- 신고는 노동포털 익명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없이 가능하다(labor.moel.go.kr/reportCntr/inclusiveWage.do). 2023년 2월부터 운영 중이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사법처리가 따르고, 인사노무관리 플랫폼 지원(사업장당 연 최대 180만원)이 연계된다.
- 같은 날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기업 7곳이 발표됐다(최우수 백송의료재단, 우수 한국콜마 등). 1000인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노동자가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할 때 진로설계·취업알선·취창업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실제 참여율은 2024년 기준 28.4%에 그친다. 의무 대상은 2027년 하반기 500인, 2029년 하반기 300인 이상으로 넓어진다. 회사가 1000인 이상이고 50세 이상이면 인사팀에 신청 창구가 열려 있는지 물어볼 만하다.
- 채용은 오늘 저녁이 고비다. 삼성전자 21건, 삼성디스플레이 5건, 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에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까지 오늘 17시 마감. 한화오션 생산직(거제사업장, 13개 직무)은 오늘 16시 59분이다. 내일은 포스코와 LG디스플레이 8건, 18일 한화생명 금융 신입공채 11건,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3건, 30일 한화오션 일반직이 이어진다.
- 9월 28일 임시공휴일은 아직 확정 소식이 없다. 올해 추석 연휴는 24일(목)~26일(토) 사흘, 27일 일요일을 더해 나흘이다. 대체공휴일은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 적용돼 토요일인 26일로는 28일이 자동으로 쉬는 날이 되지 않는다. 하루가 더 생기려면 국무회의 의결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야 하는데, 정부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연휴 일정은 확정 전제로 잡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 정년 65세는 논의가 멈춰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완성 시점을 2036년·2039년·2041년으로 나눈 세 가지 안을 내고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섞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마지막 대면회의에서 노사 모두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다음 회의 일정도 미정이다. 노동시간 쪽에서는 주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올해 324억원)이 진행 중이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은 연내 마련이 목표다.
오늘 퇴근 전 5분 —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 '시간 수'가 적혀 있는지 확인.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60915084147754
https://www.nur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0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73434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nclusiveWage.do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1501000555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7329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4266
https://www.saramin.co.kr/zf_user/help/live/view?idx=109953
https://www.geoje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43
https://www.mt.co.kr/society/2026/09/13/202609131505438803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76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25
https://www.careyou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1380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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