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3건 동시 개막 — 김승원 '식약처 청탁' 최대 쟁점, 검찰청 폐지 D-17
오늘 국회에서 개각 인사청문회 3건이 한꺼번에 열린다. 법무부 김승원,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이형일, 중소벤처기업부 이소영 후보자. 내일은 국방부 강신철·국토교통부 홍지선 후보자 차례다.
- 김승원(법사위): 최대 쟁점은 2021년 10월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2년 11월 수사에 착수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로 종결했다. 후보자는 다국적 제약사에 밀리는 국내 개발사를 위한 "공익 민원"이었다는 입장이고,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은 조작·왜곡이라며 원본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주가조작 게이트"라며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증인 44명·참고인 4명 요구를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서 증인 채택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비공개 수사자료 유출 공방도 붙었다 —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검찰 내 협력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고, 한동훈 의원은 "검찰에서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 없다"며 형사조치를 예고했다.
- 이형일(기재위): 대미투자 협상, 미래대응기금과 한국형 국부펀드의 투자재원, 부동산 세제가 검증 대상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사전 서면답변에서 "시장이 충분히 안정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본인 문제로는 2009년 4억2000만원에 매입한 경기 과천 주공아파트(현재 23억5000만원대)의 실거주 기간이 두 차례 합쳐 약 4개월이라는 지적이 나와 있다.
- 이소영(산자위): 2016년 4억9000만원에 취득한 서울 홍제동 아파트에 2020년 2월까지 살다가 이후 임대를 놓고 지역구 인근에 전세로 거주한 점이 쟁점이다. 부동산·세제 관련 내용은 정책 흐름을 읽기 위한 참고 정보이지, 개별 투자 판단의 근거는 아니다.
- 어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는 정작 후보자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방으로 흘렀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된 점과 대법관 제청 문제를,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 침해라는 점을 파고들었다. 후보자는 "절차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처남 소유 강남 도곡동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값으로 전전세 거주했다는 의혹에는 "송구하다"며 증여세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 검찰청 폐지는 오늘로 17일 앞이다(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동시 출범). 13일 고위당정에서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으로 확정하고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마치기로 했다. 2027년 예산안에는 중수청 4724억원, 공소청 1조854억원이 편성됐다. 공소청에 두기로 했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명칭을 바꾸는 방향이다. 왜 중요한가 — 검사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손봐야 할 법령이 190여 건에 달한다. 쟁점은 공백이다. 민주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10월 국정감사 전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고, 직제·정원 하위법령이 늦었다는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다.
- 외교안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동의안이 대기 중이다. 해상초계기 P-8A와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 투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동의안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제출 전망이다. 정부는 아직 확정에 선을 긋고 있다.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 야당은 한·미 협상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 여론조사는 기관별 편차가 크니 한 건으로 단정하지 않는 게 좋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7~11일 2515명을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긍정은 33.8%(전주 대비 3.6%p 하락)로 9주 연속 내려 취임 후 최저치였고 부정은 63.3%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2.1%·민주당 36.1%로 역전됐다.
체크 1줄: 대정부질문은 14일 교육·사회·문화 편으로 끝났으니, 오늘부터는 본회의장보다 법사위·기재위·산자위 청문회 중계와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 공지를 따라가면 된다.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50725001/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041117088817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3152
https://www.fnnews.com/news/202609070958308142
https://www.fnnews.com/news/202609091126136319
https://www.nocutnews.co.kr/news/6577729
https://www.ajunews.com/view/20260913192019646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0217253773986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9480_36911.html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4081600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0709140004144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1103800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31587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111493933572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478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02_000377360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02_000377397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71846645580120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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