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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시 김성수 대법관 청문회·2시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리얼미터 33.8%로 9주 연속 하락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69일 전 · 정치
월요일 국회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마지막 라운드가 겹칩니다. 아침 공개된 주간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순위까지 뒤집히면서 추석 전 정국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국회 일정] - 10:00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위원장 김도읍(국민의힘), 여야 간사는 주철현(민주당)·김형동(국민의힘). 증인 채택은 8일 특위에서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처남을 통한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 관련 증인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16일 예정. - 14:00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에 이은 마지막 날로, 지방교부세 축소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 10:00 법사위·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가동.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15일) 법사위에서 열립니다. 증인 채택은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11일 2515명에게 물은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33.8%(전주 대비 -3.6%p), 부정 63.3%(+3.8%p)로 보도됐습니다(95% 신뢰수준 ±2.0%p). 9주 연속 하락이고 일간 집계로는 11일 32.6%까지 내려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같은 기관의 10~11일 1003명 조사에서 국민의힘 42.1%(+4.5%p), 민주당 36.1%(-5.7%p)로 집계됐습니다(±3.1%p). 직전 주 민주 41.8%·국힘 37.6%에서 한 주 만에 순위가 바뀌었고 격차도 오차범위를 벗어났습니다. 한편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7~8일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는 국민의힘 40.1%, 민주당 36.8%로 격차 3.3%p, 오차범위 내여서 우열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사기관·기간·방식(ARS/전화면접)에 따라 편차가 크니 원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등록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낙마] 용혜인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8월 30일 지명 이후 14일 만입니다. 본인은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달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정·민생 부담을 줄이려는 본인 결단으로 본다며 후속 인선 절차를 규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행·강선우에 이은 세 번째 중도하차라는 지적이 언론에서 나옵니다. [검찰청 폐지 D-18] 무슨 일 —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동시 출범합니다. 왜 중요한가 — 검사의 직접수사권에 더해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같은 날 시행됩니다. 공소청에서는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사라지고, 대신 지방공소청에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되는 구조입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을 합쳐 정원 287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쟁점 — 13일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고 형사기획관·중대범죄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경찰개혁이 검찰개혁보다 더 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 이성윤 최고위원 등이 공소청 직제에 수사 기능의 잔재가 남아 검사 수사권 부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산·외교 체크포인트] - 미래대응기금: 2027년 기금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5000억원을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돼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잠식 규모를 약 4조5000억원, 대구는 약 7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 호르무즈 파병 동의안: 정부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을 검토 중입니다.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명분이 부족하다'는 신중론이 잇따랐습니다. - 추석 민생: 당정은 19개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5000톤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1930억원(지난해 9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볼 것 하나만 고르면 오전 청문회입니다. 증인 없이 의혹 검증이 어디까지 가는지, 16일 보고서 채택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대법관은 노태악·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 2석이 비어 있는데, 함께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는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하며 멈춘 상태라 오늘 청문회는 그중 한 자리를 메우는 절차입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56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8135614580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14/2026091400028.html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president/2026/09/07/20260907500058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1418 https://www.fnnews.com/news/202609131813569774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348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79686645579792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09090111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7112149450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3752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13010004884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353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810433126221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968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81812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91133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31333001/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0913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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