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19, 보완수사권이 막판 쟁점…오늘 고위당정·내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일요일이지만 여권은 오늘 오후 4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엽니다. 이번 주는 대정부질문 마무리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겹칩니다.
- 검찰청 폐지 D-19: 개정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시행됩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6대 중대범죄에 법왜곡죄 등), 기소는 공소청으로 갈립니다. 법무부가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는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사법통제부' 신설과 현 검사 정원 2292명 유지가 담겼습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의 수사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아 '여차하면 검사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며 검사 수사관 70% 이상 잔류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유지를 문제 삼았고(그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간판만 바꾸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실제 형사절차를 좌우하는데, 여당 안에서도 '전면 폐지'와 '최소한 인정'이 갈립니다.
- 오늘 고위당정 관전 포인트는 용혜인: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12일 브리핑 뒤 기자들에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 마냥 좌시할 수 없다", 13일 고위당정에서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7~8일 전국 성인 1035명에게 물은 조사(ARS 무선 RDD, 95% 신뢰수준 ±3.0%p, 응답률 2.4%)에서 임명 반대 73.4%, 찬성 18.4%, 모름 8.3%였습니다.
- 이 대통령의 12일 X 글: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한다고 썼고,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명은 없었고, 주간경향 등 일부 언론이 조국·김어준·유시민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해석은 언론의 판단이며 대통령실이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 이번 주 일정: 14일(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나흘간(9·10·11·14일)의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됩니다. 같은 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용혜인 후보자 청문회는 여당 18일, 야당 21~22일 주장으로 아직 미확정입니다.
- 대법관 공백: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9월 임기만료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월 18일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8월 28일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민기를 대법관 만들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선고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천위가 이미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 "'제청권 몽니'로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 배경 수치: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7.4%로 8주 연속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9.5%였습니다(8월 31일~9월 4일, 전국 성인 2510명, 95% 신뢰수준 ±2.0%p, 응답률 4.2%).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8%·국민의힘 37.6%로 격차 4.2%p, 3주 연속 오차범위 안입니다(9월 3~4일, 1001명, ±3.1%p). 호르무즈 파병 동의안은 정부가 조만간 국회 제출을 검토 중이며, 본회의 통과에는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확인해둘 것 하나: 고위당정 뒤 나오는 여권의 공식 메시지가 '용혜인 청문회 날짜 확정'으로 이어지는지 보면 이번 주 국회 일정이 어떻게 짜일지 가늠됩니다.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21332001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9122044001/
https://www.fnnews.com/news/202609121853269135
https://www.fnnews.com/news/202609121508030181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80660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0340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8/2026090808130142078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45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732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president/2026/09/07/20260907500058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3102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81624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9074100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6548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02_000377397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6673
https://www.fnnews.com/news/20260912190639060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938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9480_36911.html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려면 입장하세요.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