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부적합 61%'…민주당도 "대책 필요", 13일 고위당정서 논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1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야당의 사퇴 요구를 맞받기만 하던 기류에서 한 걸음 나아갔지만, 공식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 여당 기류: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부분을 마냥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당내 여러 기류가 있다며 "지도부 입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도 했고, 13일 고위당정 논의 가능성에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 지킬 것"이라고 했고 용 후보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두 후보자를 대하는 온도차가 뚜렷하다.
- 야당 공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3%로 적절하다(22%)의 2배"라며, 김 대표의 '잘된 인사' 발언을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 김승원 의혹 공방: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조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시작된 사건이고, 특수부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본인은 "식약처에 부정청탁한 적 없다"는 입장이고, 한 의원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적 없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 주장 모두 아직 사법적으로 판단된 바 없다.
- 참고 수치(한국갤럽, 9월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응답률 9.4%,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용 후보자는 부적합 61%, 적합 13%, 유보 26%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적합 51%가 적합 26%를 앞섰다. 김 후보자는 부적합 43%, 적합 22%, 유보 36%이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적합 42%, 부적합 22%로 전체 흐름과 반대였다.
- 호르무즈 파병: 같은 조사에서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 55%, '파병해야 한다' 32%, 유보 13%였다(민주당 지지층 반대 69%, 국민의힘 지지층 찬성 50%). 정부는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기뢰제거(소해·EOD) 전력을 검토하며 이달 중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규모는 150명 안팎이 검토된다는 보도가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국군 해외 파견은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해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갈린다. 쟁점은 파병 규모·임무 범위와 한미 협의 내용의 공개 수준이고,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 다음 주 시간표: 14일(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15일(화) 김승원 법무·이형일 경제부총리·이소영 중기부 후보자 청문회, 16일(수) 홍지선 국토·강신철 국방 후보자 청문회, 17일(목) 본회의.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 간사 협의가 끝나지 않아 재논의 상태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48명을 민주당이 거부했다. 용 후보자는 개각 지명 6명 중 유일하게 날짜가 안 잡혔고, 민주당은 18일 이전, 국민의힘은 21일을 주장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다.
- 사법부 변수: 조희대 대법원장은 11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3월 퇴임)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는 아직 답하지 않았고, 이흥구 전 대법관(9월 7일 퇴임)까지 떠나며 대법관 2석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볼 지점은 둘이다. 13일 고위당정 브리핑에 용 후보자 관련 문구가 담기는지, 15일 법사위 증인 명단이 합의되는지.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21332001/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12503601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11343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12503889
https://www.mt.co.kr/politics/2026/09/11/2026091110444197987
https://www.mt.co.kr/politics/2026/09/11/2026091111060144494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11506176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9121022239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0120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6688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9480_36911.html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9699_37004.html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1134000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4701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27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51819207042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려면 입장하세요.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