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은 터미널에서!

PC(Windows · macOS · Linux) 터미널에서 ssh sshxyz.com → 엔터

15일 김승원 법무 청문회, 증인 채택은 보류…총리실 '신분 숨긴 질문' 논란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71일 전 · 정치
대정부질문 사흘이 끝났고 다음 주는 청문회 주간이다. 주말 사이 정리해둘 쟁점을 모았다. ■ 다음 주 국회 시간표 - 14일(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된다. 앞서 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분야가 진행됐다. -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실시계획서를 의결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은 양당 간사 협의로 미뤘다. - 같은 15일 이형일 재정경제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16일 홍지선 국토교통부·강신철 국방부 후보자 청문회가 잡혀 있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만 일정 미정이다. 민주당은 16~18일 중 하루, 국민의힘은 21일을 주장한다. 법정 시한은 22일. ■ 김승원 청문회 쟁점 두 갈래 - 위장전입: 2006년 2월 당시 9세·6세이던 장녀·장남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성남 분당구 서현동)에 전입해 약 2년 8개월간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신약 임상 청탁 의혹: 2021년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수진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씨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오래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한(기소유예) 사건이라며 반대했다. 아직 의혹 단계이므로 15일 답변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낫다. ■ 총리실 '신분 숨긴 질문' 논란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문답하던 중, 국무조정실 과장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 의원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했다"며 사찰이라고 주장했고, 총리실은 우연히 지나다 즉흥적으로 물은 것일 뿐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사찰은 과한 말씀"이라고 선을 그은 뒤, 11일에는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계파를 불문하고 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중이다. ■ 여론 지표(한국갤럽, 9월 8~10일) 대통령 직무 긍정 38%(전주 대비 2%p 하락)·부정 51%·유보 11%. 8월 마지막 주 42%, 9월 첫째 주 40%에 이어 3주 연속 2%p씩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8%, 국민의힘 29%,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진보당 각 2%.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 24%, 인사 16%, 경제·민생 10% 순. 전국 성인 1000명,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응답률 9.4%. ■ 정책 쟁점 체크포인트 - 부동산 세제: 구윤철 부총리는 11일 "주택 정책이 보유에 인센티브를 줘선 진짜 안 된다"고 했다. 다만 8월 3일 원안(실거주 14억·비거주 9억)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손질돼, 1주택자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확정됐다. 세 부담 상한도 150%가 유지된다.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국민의힘과 여당 일부에서 함께 나왔다. 세제는 국회 심사에서 또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참고 정보일 뿐 부동산 판단은 본인 책임이다. - 예산: 2027년도 총지출 820조9000억원(전년 대비 12.8% 증가) 심사가 10월 6~27일 국정감사 뒤 본격화한다. 새로 만드는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집행 통제 장치가 쟁점으로 거론된다. - 검찰개혁: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을 어디까지 남길지가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은 2874명 규모로 본청과 6개 지역 수사청 체제다. - 외교·안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동의안 제출을 검토 중이나 시점은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기뢰 대응 부대 등이 거론된다. 본회의 통과에는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월요일 오전에는 14일 대정부질문 질의자 명단과 용혜인 후보자 청문 일정 합의 여부부터 확인하면 한 주 흐름이 잡힌다.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11037001/ https://www.fnnews.com/news/202609120029130819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3533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02130005/ https://www.mt.co.kr/politics/2026/09/11/2026091114371241191 https://www.mt.co.kr/economy/2026/09/11/2026091114141659736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4604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9110920998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711214945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78806645576184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9121022239 https://www.mt.co.kr/economy/2026/09/01/2026090111140854017 https://www.fnnews.com/news/202609111515480959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