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 대정부질문…820조9000억 예산안 첫 검증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사흘째 경제 분야가 열린다. 정부가 낸 820조9000억원(올해보다 12.8% 증가, 역대 최대) 규모 2027년도 예산안이 처음으로 본격 검증대에 오른다.
■ 오늘 국회(오후 2시, 경제 분야)
-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답변대에 설 예정이다.
- 쟁점은 ①820조9000억원 예산안의 재원·효과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 ②민간자금과 정책금융을 묶어 5년간 200조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국민성장펀드(내년 예산에 재정 1조원 반영) ③대출·세제 규제가 실수요자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④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사전 위험 검토와 금융당국 책임 ⑤ISA·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안이 발표 후 수정된 데 따른 정책 예측가능성이다.
- 야당은 규제 강화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는지를 파고들고, 여당은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효과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증시 관련 대목은 참고 정보로만 보시길. 투자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 어제(10일) 외교안보 편 복기
- 호르무즈 해협 파병,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이 공방 중심이었다. 민주당 이광재·김병주·박선원·이기헌·박지원·이주희, 국민의힘 김석기·강선영·유용원·유영하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11명이 질의에 나섰다.
- 파병에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사관학교 통합을 '골다공증 군대'라며 맞섰다.
- 파병동의안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파견하려면 NSC·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동의(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를 받아야 해, 여당 내 이견 규모 자체가 변수다.
■ 인사청문회 시간표
-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 16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 8·30 개각 대상 6명 중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날짜가 비어 있다. 민주당은 16~18일 중 하루, 국민의힘은 21일을 주장한다. 증인도 민주당 7명 대 국민의힘 28명으로 맞서, 어제 오전 11시 예정이던 성평등가족위 전체회의가 개회 50분 전 취소됐다.
■ 대법관 2석 공백
-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자리와 합쳐 공석이 2석이 됐다.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4일 인사청문회, 16일 경과보고서 채택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 막힌 쪽은 노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을 뿐 아직 발표는 없다. 재제청 때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지도 법에 명확하지 않아, 기존 추천 결과 유효설과 재구성 필수설이 맞선 상태다.
■ D-21, 검찰청 폐지
-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사이버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맡는다.
-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 주체의 사법경찰관 일원화다. 검찰총장은 1년 넘게,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라 공소청이 수장 없이 '개문발차'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하위 법령과 직제 정비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 여론 지표
- 한국갤럽이 9월 1~3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40%, 부정 51%로 나타났다. 갤럽 기준 취임 후 긍정률은 최저, 부정률은 최고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0%. 부정 평가 이유 1순위는 부동산 정책(23%)이었다. 조사 방법과 오차범위 등 상세 내용은 갤럽·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그 밖의 오늘 일정
- 오후 2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오전 11시 국무총리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민주당은 충북도청에서 최고위원회의(오전 9시10분)와 예산정책협의회(오전 10시10분)를 열고 유전자·세포치료 실증플랫폼,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 등 2027년 정부예산 반영을 논의한다.
오늘 눈여겨볼 지점 하나만 고른다면 파병동의안 제출 시점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다음 주 청문회 정국과 예산 심사가 한꺼번에 얽힌다.
출처: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3178
https://www.fnnews.com/news/202609061441366751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0673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0340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0120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10508864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767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456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0410050005561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911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02_000377397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973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470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6483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2608
https://www.mt.co.kr/politics/2026/09/10/2026091011093161494
https://www.mt.co.kr/politics/2026/09/10/2026091007392420787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01754001/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608045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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