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 6개월 만에 원·하청 단협 1호…12월 8일부터 지자체도 노동감독
오늘 나온 직장인 소식 세 가지와, 추석 앞두고 나온 상여금 조사를 정리했습니다.
■ 원·하청 단체협약 1호 — 상견례 8월 20일, 4차 교섭으로 타결
오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현대ITC 당진·현대IEC 순천·현대IMC 포항·현대ISC 인천) 노사가 원·하청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습니다. 3월 10일 개정 노조법(2·3조)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이 교섭으로 타결한 첫 사례로, 지난달 20일 상견례 뒤 4차 교섭 만에 나왔습니다. 노동부 천안지청이 중재를 맡았습니다.
합의 내용은 임금이 아니라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입니다.
왜 중요한가: 개정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에 사용자 지위와 교섭 의무를 인정합니다. 첫 타결 의제가 임금이 아니라 안전·보건이었다는 점이 참고할 만합니다.
오늘 할 것: 사내하청·자회사 소속이라면 안전·보건 항목이 원청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노조나 근로자대표와 공유해 두세요.
■ 12월 8일부터 지자체도 노동감독 — 30인 미만 사업장 중심, 기준인력 120명
오늘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가 열려 지방 노동감독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12월 8일 시행되면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중앙정부가 맡아 온 노동감독을 지방정부가 함께 하게 됩니다. 지방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을 감독하고, 30인 이상은 기존대로 고용노동부가 맡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 기준인력은 120명이고, 10~11월 8주간 맞춤형 교육이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25일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감독 전담 부서(노동안전감독관)를 설치했고, 경기도는 지방감독관 170명 충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두 곳이 12월 시행에 맞춰 먼저 사업장 감독에 착수합니다. 감독 대상은 체불 이력, 산업재해 위험도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왜 중요한가: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신고 창구가 지방고용노동관서 외에 시·도로도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오늘 할 것: 진행 중인 체불 건이 있다면 12월 전까지는 기존 노동포털·관할 노동청 경로를 쓰되, 증빙(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은 지금 모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 주 36시간에 임금 100% 보전 — 지원금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신규채용 80만원
고용노동부가 오늘 제조업 주 4.5일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사 에스엔제이는 2021년부터 운영해 온 주 38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했고, 줄어드는 4시간은 유급 처리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근무일은 주 5일로 두되 월·수 7시간, 화·목 8시간, 금 6시간으로 짜고, 제도가 정착되면 4시간 범위 안에서 근무 요일·시간을 근로자가 자율 선택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넓힐 예정입니다.
왜 중요한가: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우선지원대상기업(20인 이상)에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20만~60만원, 신규 채용 시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합니다. 6월 말 기준 224곳이 참여해 연간 목표 220곳(101.8%)을 조기 달성했고, 참여 기업의 67.9%가 50인 미만이었습니다.
오늘 할 것: 창구가 둘로 나뉩니다. 참여 신청은 노사발전재단(nosa.or.kr), 장려금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입니다. 인사팀에 문의해 보세요.
■ 추석 상여금은 지역별로 갈림 — 순천 평균 57만1000원, 대구는 58%가 '미지급'
순천상의 조사(122개사)에서는 58%가 상여금을 줄 계획이고 평균 57만1000원, 89.3%가 4일 휴무 예정입니다. 대구상의 조사(445개사 중 283개사 응답, 8월 26~27일)에서는 지급 예정이 42%로 지난해보다 4.4%포인트 줄었고, 58%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69.3%는 지난해보다 경기가 나빠졌다고 했고, 4일 휴무는 76.0%였습니다.
오늘 할 것: 상여금이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지급 시기와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면 임금에 해당해 임의 미지급이 어렵습니다. 사규를 먼저 열어보고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퇴근 전 5분: 하청 소속이면 안전·보건 교섭 요구 가능 여부, 상여금 규정 유무. 이 두 가지만 확인해 두면 이번 주는 충분합니다.
출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914
https://www.fnnews.com/news/20260910133857879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91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860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7446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0769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05958i
https://www.nocutnews.co.kr/news/6573766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61556471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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