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시 외교안보 대정부질문…호르무즈 파병 동의안·대미투자 1호 223억달러가 쟁점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투자 1호 사업이 최대 쟁점.
- 질문자: 민주당 이광재·김병주·박선원·이기헌·박지원·이주희, 국민의힘 김석기·강선영·유용원·유영하, 무소속 한동훈. 국무총리와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이 출석 대상이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외 출장으로 불출석한다. 사관학교 통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도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 호르무즈 파병 — 정부는 해상초계기 P-8A와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t급) 투입을 검토 중이고,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둘 다 전투보다 감시·지원 성격이라 한반도 대비태세 부담을 줄이면서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구에 응하는 카드로 꼽힌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국군 해외 파병은 헌법상 국회 동의 사안이라,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외통위 이기헌 의원이 "어떤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공개 반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제 와서 파병을 한들 고맙다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겠나"라며 시기를, 정점식 원내대표는 파병 배경과 실익의 투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규모·임무·기간이 동의안에 어떻게 적히는지가 표결의 갈림길이다.
- 대미투자 1호 사업 —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 패키지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가 확정됐다. 지난 7일 오전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가 의결하고,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보고됐다. 당초 198억달러로 검토되던 사업비를 미국이 250억달러로 올려 요구했고 223억달러(약 30조1000억원) 선에서 정리됐다(당초 검토액을 168억달러로 전한 보도도 있다). 총 설비용량 6.3GW 중 가스터빈 1.4GW를 1단계로 짓고 복합화력 4.9GW를 순차 확대하는 구조다. 미국이 요구한 반도체는 1호에서 빠졌고, 대형원전과 알래스카 LNG는 계속 검토 대상이다. 공식 발표 시점과 재원 부담 방식이 오늘 답변에서 확인할 대목.
- 어제 정치 분야 요약: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5·18·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선관위 독립성·책임성 강화를 묶은 '최소 개헌'을 제안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행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연임 개헌 의도라고 반박하며 나경원 의원이 총리에게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만 말씀하시게 해달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헌법 128조 2항상 임기 연장·중임 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 이번 주 남은 시간표: 11일 경제 분야(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과 162조원 미래대응기금이 쟁점),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인사청문회는 15일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김승원(법무)·이소영(중소벤처기업), 16일 강신철(국방)·홍지선(국토교통)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당이 18일, 야당이 21~22일을 주장해 미정이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겸임 상임위는 10월 30일까지다.
- 여론 지형(참고): 한국갤럽이 9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해 4일 공표한 결과 대통령 직무 긍정 40%, 부정 51%로 긍정은 취임 후 최저치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8%, 국민의힘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0.9%다.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은 파병 동의안의 '규모·임무·기간', 그리고 대미투자 1호의 재원 부담 방식. 이 두 가지가 답변에 나오는지만 봐도 된다.
출처:
https://www.mt.co.kr/politics/2026/09/10/2026091007392420787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711214945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51686645577824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10010003699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9174001369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02_0003773979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51819207042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041005000556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485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4870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0153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80660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려면 입장하세요.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