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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체불 9/18·임금체불 10/8부터 징역 5년…삼성 9/15, 포스코·LGD 9/16 마감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73일 전 · 직장
오늘 챙길 건 둘이다. 체불 처벌 강화 시행일이 코앞이고, 하반기 공채 마감이 다음 주에 몰려 있다. - 체불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오른다. 퇴직급여 체불은 9월 18일, 임금 체불은 10월 8일부터다.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다. 형량이 오른다고 밀린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사업주와 협의할 때 쓸 지렛대는 된다. 급여일이 지났는데 일부만 들어왔거나 상여·연장수당이 빠졌다면 임금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을 날짜별로 지금 정리해두자. 고용노동부는 9월 1~23일을 집중청산 지도기간으로 잡고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 8천 곳을 전수감독 중이다. 작년보다 2천 곳 늘었고, 고의·반복 체불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진정 접수 타이밍으로는 이번 달이 낫다. - 공채 마감은 다음 주가 고비다. 사람인에 올라온 공고 기준으로 현대차 9월 14일, 삼성 계열사 9월 15일 오후 5시, 포스코·LG디스플레이 9월 16일, 한화생명 9월 1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G생활건강 물류관리 9월 20일, 한화시스템 9월 21일에 닫는다. LG디스플레이는 오후 5시, 포스코는 채용공지에 오후 3시로 안내돼 있다. 마감이 자정이 아니라 오후 3~5시인 곳이 많은 게 함정이다. 지원 예정인 곳의 마감 '시각'만 오늘 다시 확인하고, 자소서 최종본은 마감 전날까지 임시저장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9월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 담긴 내용이다. 5인 미만은 지금 연차 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제한과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조항을 먼저 적용할지, 시점은 언제일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논의 단계다. 소규모 사업장에 다닌다면 근로계약서에 연차·가산수당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 번 열어보는 정도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다. -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도 9월 중 마련될 예정이다. 실태조사와 노사·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노동시간 관리방안이라는 것까지만 공개됐고 구체안은 아직 없다. 교대제나 상시 야간근무 직군이면 현재 본인의 월 야간근무 일수와 근무 간 휴식시간을 기록해두면 발표 후 비교가 쉽다. - 정년 65세 연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관문이다. 2029년 61세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를 완성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시행 시점에 따라 1968년생 또는 1969년생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노사 이견이 남아 연내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확정된 제도가 아니니 은퇴 시점 계산에 그대로 넣기엔 이르다. 연봉 참고 수치. 잡플래닛이 직장인 764명에게 물은 올해 인상률은 중위 5%, 구간별로는 4~6%가 31.7%, 1~3%가 23.9%였다. 이직 쪽은 지난해 1월 같은 회사 조사에서 인사담당자 56.5%가 경력직 5~10% 인상을 예상한 반면 직장인은 11~15%(35.4%)를 기대해 눈높이가 갈렸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이 격차를 감안해두는 게 좋다. 오늘은 마감 시각 확인 하나,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점검 하나면 충분하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https://www.mt.co.kr/economy/2026/06/30/2026063010072821787 https://www.kjob.news/news/507469 https://www.saramin.co.kr/zf_user/help/live/view?idx=109953&listType=notice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5764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11_0003438048 https://www.careyou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1380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8017 https://stat.snu.ac.kr/32586/ https://zdnet.co.kr/view/?no=2025012416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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