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개헌·사전투표 폐지 격돌…내일 외교안보편, 15일 청문회 3건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됐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답변석에 섰다. 질의자는 민주당 이해식·전용기·채현일·곽상언·이성윤·김우영, 국민의힘 나경원·윤재옥·박형수·주진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다. 부딪히는 지점은 크게 넷.
- 대법관 재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이흥구 대법관 후임)를 임명제청했다. 청와대는 8월 28일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손봉기 후보자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강유정 수석대변인)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장 제청을 되돌려보낸 건 헌정사 초유라는 게 보도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쟁점은 '대법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구조에서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어디까지냐다. 노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뒤 공백이 6개월째고, 이흥구 대법관도 7일 임기가 끝났다.
- 개헌: 여권이 대통령 권한 분산을 명분으로 개헌 논의를 다시 꺼내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국민투표 시기도 권력구조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오늘 답변에서 정부 입장이 어디까지 나오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 보완수사권·수사 공백: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날은 10월 2일이다. 같은 날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도 사라진다(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은 남는다). 정부는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할 '사법통제부'를 전국 지방공소청에 두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을 이유로 원상 복원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대정부질문이 "거짓 선동"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 선거제도: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 폐지·각급 선관위 통폐합·독립 감찰기구 설치를 담은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9월 3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은 불발됐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아직 최종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했고, 손봐야 할 조문이 81개에 달하는 점도 거론됐다.
외교 쪽은 내일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현지시간 9일 야엘 브론피베 하원의장과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을 만나고 귀국길에 오른다. 서울공항 도착은 10일. 8일(현지시간) 한불 정상회담에서는 2030년 교역액 200억 달러 목표와 국방·AI·양자·우주·원자력 협력을 확인하고 16건의 협정·MOU를 맺었으며, 호르무즈 안정 공조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도 언급됐다. 내일(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서 이 성과의 실체와 호르무즈 관련 우리 역할이 곧바로 도마에 오를 만하다.
여론 지표는 기관별 편차가 크다. 경향신문이 선관위 심의위에 등록된 조사 548건(2025년 6월 9일~2026년 9월 5일)을 베이지안 추론으로 종합한 9월 5일 기준 추정치는 국정 긍정 38.4%(35.9~41.0), 부정 57%(54.5~59.6)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 40% 아래로 내려왔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9%(34.4~39.4), 국민의힘 35.2%(32.6~37.7)로 신용구간이 겹쳐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개별 조사기관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는 추정치다.
일정 체크: 대정부질문은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이다. 인사청문회는 15일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이소영(중기부)·김승원(법무), 16일 홍지선(국토)·강신철(국방)로 잡혔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후보자는 여당이 18일, 야당이 21~22일을 주장하며 조율 중이다. 오늘 질의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90741001/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9/2026090908181111027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310600071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22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9/2026090912501056591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3/2026090313314786785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9112901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02_0003773979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041117088817
https://www.fnnews.com/news/202609090505290327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81624001
https://www.sedaily.com/article/20084460
https://www.sedaily.com/article/2008446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810450779991
https://www.fnnews.com/news/202609041410304220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8/2026090822004996759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8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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