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시 대정부질문 개막…대법관 2석 공백, 조희대 침묵 13일째
오늘 오후 2시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짜리 대정부질문이 열립니다. 대법관 2석 공백과 2기 개각이 첫날 최대 쟁점입니다.
- 본회의(14시) 정치 분야: 민주당 이해식·전용기·채현일·곽상언·이성윤·김우영, 국민의힘 나경원·윤재옥·박형수·주진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차례로 질의합니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합니다. 대법관 재제청, 개각 인선, 보완수사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부동산이 예상 쟁점으로 꼽힙니다.
- 대법관 2석 공백: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청와대가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게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까지 12일째 입장을 내지 않았고, 8일 출근길에도 "미리 알려 드리고 얘기를 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이 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정원 14명 중 2석이 동시에 비었습니다. 이 대법관이 속했던 3부는 4명 중 2명으로 줄었는데, 소부가 심판권을 행사하려면 최소 3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정치'를 끝내고 신속히 재제청하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합니다.
-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합니다. 청문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심사보고서 채택 16일), 15일 김승원 법무·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소영 중기부, 16일 강신철 국방·홍지선 국토, 18일 최길수 순입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당 18일, 야당 21~22일 주장으로 아직 미합의입니다.
- 메가특구법 상임위 공방: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못박았습니다. 정부·여당은 정무위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 산자중기위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특구 계획 수립과 지정 심의·의결이 핵심이라 산업통상부 소관"이라며 '상임위 쇼핑'이라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내용 쟁점은 소득 상위 3% 관리자·연구개발 인력에게 주 52시간 상한은 물론 휴게·휴일 규정과 연장·야간·휴일수당 적용까지 빼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포함 여부입니다(정부 잠정안 기준, 산업부·고용부 간 이견 상태).
- 이번 주 남은 시간표: 10일 외교·통일·안보(호르무즈 해협 파병, 대미투자), 11일 경제(821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미래대응기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일 교육·사회·문화.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는 17일 오전 재정경제기획위·산자중기위가 받기로 잠정 합의된 상태입니다.
- 여론 지표 참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월 31일~9월 4일 2510명을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 대통령 국정 긍정 37.4%, 부정 59.5%(긍정 8주째 하락). 정당 지지도는 3~4일 1001명 조사에서 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 단일 기관의 주간 수치인 만큼 추세 참고용으로 보시고, 표본오차·응답률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등록 자료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오늘 지켜볼 건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에 답을 내놓느냐입니다. 답이 나오면 첫날 질의 방향도 같이 흔들립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063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1121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411450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061702390747
https://www.mt.co.kr/society/2026/09/08/2026090809095180910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8182614638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7/2026090710315128022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80660
https://www.dt.co.kr/article/12082371
https://www.sisaworld.kr/news/articleView.html?idxno=24912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667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710193176676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814442785495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92100005/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70839001/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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