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은 터미널에서!

PC(Windows · macOS · Linux) 터미널에서 ssh sshxyz.com → 엔터

정점식 "이번 정부 개헌 없다"…민주당 "역대 최악", 내일부터 대정부질문 나흘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75일 전 · 정치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3분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꺼낸 개헌에 정면으로 선을 그으면서 정기국회 첫 충돌이 만들어졌습니다. 오후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2시, 본관 406호)가 열리고, 밤에는 파리에서 한·불 정상회담 결과가 나옵니다. - 연설 핵심 · 개헌: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 이번 정부 임기 내 논의를 거부하고, 법원엔 이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 재정: "국가채무는 1300조원이 넘었는데 정부는 820조원 슈퍼예산안을 발표했다"며 극단적 확장재정을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끄겠다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 수사권: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겨냥해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 · 이재명 정부를 '암장의 시대', '잼데믹'으로 규정했고, 12·3 비상계엄 언급은 없었습니다. - 내건 '7가지 약속':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간 상속·증여세 전면 폐지, 초과근무에 부과되는 세금 폐지, 청년 재형저축 계좌 도입,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초과세수로 국가부채 우선 상환, 전술핵 재배치.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모두 야당 제안 단계로 입법 일정이 잡힌 사안은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확정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판단의 근거로 삼기엔 이른 참고 정보입니다. - 여권 반응: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극우 유튜버의 자극적인 선동으로 보일 뿐", "책임과 대안은 방기한 채 극우적 주장과 저주만 난무했다"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역대 최악"이라고 적었습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법치주의나 사법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나…적반하장"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은 "7가지 약속에 앞서 계엄을 부른 자기 정치부터 반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설 도중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쪽 "내란당답다", 국민의힘 쪽 "범죄 정권, 재판 재개하라"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상은 각 당의 주장이며 사실관계 판단은 별개입니다. - 내일부터 대정부질문 나흘: 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입니다. 9일 정치 분야 질의자는 민주당 곽상언·김우영·박지원·이성윤·이해식·채현일, 국민의힘 나경원·윤재옥·박형수·주진우, 개혁신당 이준석 등 11명입니다. 10일에는 민주당 김병주·박선원·박지원·이광재·이기헌·이주희, 국민의힘 김석기·강선영·유용원·유영하가 나서며, 호르무즈 파병이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 오늘 밤 한·불 정상회담: 국빈방문 사흘째인 현지시간 8일, 엘리제궁 공식환영식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 확대 정상회담,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국빈만찬이 이어집니다. 공개된 의제는 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산업 협력이고, 호르무즈 파병이 다뤄질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프랑스는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연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나라"라며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시차상 결과는 한국시간 오늘 밤~내일 새벽에 전해질 전망입니다. - 이란 변수: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X에 한글 입장문을 올려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64년이 넘은 양국 관계를 언급하며 "어떠한 국가도 미국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해…공모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 다음 주 청문회: 장관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회가 14~18일에 몰려 있습니다. 15일 이소영(중기)·이형일(재경), 16일 홍지선(국토)·강신철(국방)까지는 복수 보도가 일치하고, 김승원(법무)·용혜인(성평등가족) 후보자 일정은 보도마다 엇갈립니다. 14일에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잡혀 있습니다. 확정 일정은 각 상임위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오늘 저녁에 챙길 건 두 가지입니다. 엘리제궁 회담 브리핑에서 호르무즈가 언급되는지, 그리고 내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재판 재개 공방이 어디까지 가는지. 출처: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8/2026090814065664659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8/2026090810004289073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8/2026090809585279944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08/2026090800093.html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437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957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977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0350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382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6277 https://www.fnnews.com/news/202609080339461968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09868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0751786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7880664557618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02_0003773979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003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