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준 29→34세 9/18 적용, 공공 도급 재하도급은 내일부터 원칙 금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2건, 내일 시행되는 공공부문 도급 지침, 부산에서 출범한 부·울·경 광역 일자리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 청년 기준 29세 → 34세, 9월 18일부터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으로 청년 연령(15~34세)이 법률에 직접 명시되면서 기존 '29세 이하' 시행령 조항은 삭제됐다. 30~34세라 그동안 청년 대상 지원사업에서 걸러졌다면 9/18 이후 나오는 공고부터 기준이 달라진다. 다만 사업별로 별도 연령·요건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으니, 지원 전 개별 공고문의 나이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 공무직위원회 시행령 제정 — 실무위 30명·발전협의회 20명·분야별 협의회 15명 이내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파견·위탁·용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노정협의 틀의 구성·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일은 청년 시행령과 같은 9/18. 공공기관 소속이거나 용역으로 일한다면, 소속 기관이 어느 분야별 협의회에 묶이는지와 위원 추천 창구가 어디인지 노조·인사부서에 미리 물어둘 만하다.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9월 9일 시행 — 재하도급 원칙 금지, 계약기간 2년 이상, 고용승계 입찰조건화
4월 16일 발표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용역과 민간위탁으로 나뉘어 있던 보호기준을 하나로 통합했다. 계약 이름이 도급이든 위탁이든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하도급은 법령·조례에 예외가 있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처럼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고,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을 유지·승계하도록 입찰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노무비는 별도로 관리해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외 용도로는 쓸 수 없다. 노사 논의는 분기별 정기 개최, 기관 자체점검은 연 1회 이상이다. 공공기관 도급 현장이라면 우리 계약의 재하도급 사유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발주기관-원청 협의체가 실제 분기마다 열리는지가 확인 포인트다.
-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 출범 — 올해 125억원(국비 100억·지방비 25억), 4년 추진 계획
8일 오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출범식이 열렸고, 같은 자리에서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조선·자동차·기계부품 등 주력산업 기업 70여 곳)와 해양수산 취업박람회(100여 곳)가 함께 진행됐다. 인재이음(청년 인재 유입·초기 정착·자산형성), 정주이음(광역 출퇴근 근로자 지원·초광역 고용서비스), 미래이음(AI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업 간 협력) 3개 프로젝트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동남권에서 구직·이직 중이라면 부산·울산·경남 일자리센터 공지에서 세부사업 모집 일정을 챙겨두자.
- AI 노출지수·카나리아 대시보드 이름 공모, 9/27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AI의 업종별 영향과 산업·연령별 조기경보를 보여줄 한국형 지표의 명칭을 어제(7일)부터 공모 중이다. 지표별로 최우수 1작, 우수 4작, 참여상 50작씩 총 110작을 뽑아 10월 중 두 기관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지표 자체는 2027년 내 완성 목표라 당장 쓸 수는 없지만, 내 직무가 어떤 축으로 평가될지 미리 가늠해볼 근거는 된다.
30대 초반이라면 지금 지원 중이거나 찜해둔 청년 지원사업 공고의 연령 요건부터 9/18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게 오늘 할 일이다.
출처:
https://www.mt.co.kr/economy/2026/09/08/202609081253143203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813431753371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7202310986
https://www.djournal.co.kr/news/article.html?no=110868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81338001/
https://www.fnnews.com/news/202609070857180488
https://www.fnnews.com/news/20260907140116646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808363371385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6828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4326
https://www.ks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229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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