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감독 101곳 중 34곳서 수당 미지급…오늘 임금명세서부터 확인
월요일 아침, 임금·근로시간 쪽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일이 몇 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고용노동부 차관이 대전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현장 간담회를 엽니다.
- 포괄임금 감독, 적발률이 43%입니다. 노동부가 2월 말부터 두 달간 전국 의심 사업장 101곳을 감독한 결과 79곳이 포괄임금(고정OT 73곳, 정액급·정액수당제 6곳)을 쓰고 있었고, 34곳에서 연장·휴일·야간수당 미지급이 확인됐습니다. 체불액은 4억4800만원. 대전청 관내에서만 6곳이 적발됐고,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는 근로자 14명에게 2500만원을, 한 연구개발업체는 근로자 1명에게 고정OT 초과분 1300만원을 체불했습니다. 임금대장·명세서에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지 않은 곳도 27곳이었습니다.
- 기준은 4월 9일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입니다. 임금대장·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적고,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법정수당을 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고정OT를 약정했더라도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이 더 크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오늘 8월 명세서를 열어 고정OT가 몇 시간분인지, 그 시간을 넘겨 일한 만큼이 따로 붙었는지 나란히 놓고 보세요.
- 권역별 릴레이 감독은 5차까지 왔습니다.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시작으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창원국가산단, 서울 중구·영등포 금융업을 거쳐 8월 21일부터 대전·청주 IT·R&D 지식서비스업체가 대상입니다. 매월 한 권역씩 순차로 진행되고,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대상 지역 선정의 근거로 쓰입니다. 내 회사가 다음 권역에 들어간다면 출퇴근 기록이 실제와 맞는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 모레(9/9) 8월 고용동향이 나옵니다. 7월엔 15세 이상 취업자가 291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만8000명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9만1000명 줄어 4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6.8%로 1.3%p 올랐는데, 상승폭으로는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이 흐름이 8월에도 이어지는지가 하반기 채용 규모를 가늠하는 신호가 됩니다.
- 이번 주 노동부 일정. 9/8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가 열립니다. 조선·자동차·기계·부품 우수기업 70여 개사에 같은 장소에서 공동 개최되는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합쳐 100여 개사 규모입니다. 9/9엔 'AI 시대 새로운 사회혁신을 위한 녹서 논의체'가 발족합니다. 7월 14일 첫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출발한 논의체로, 연내 녹서(그린페이퍼) 발간을 목표로 AI 전환기의 이익 배분과 고용 문제를 다룹니다. 9/10엔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와 일자리 으뜸기업 포상 시상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 하반기 공채는 이번 주 후반이 고비입니다. 채용 정보 사이트 기준으로 LG이노텍이 9/11(금) 15시, LG전자와 키움증권이 9/13(일, 키움 23시), 현대자동차가 9/1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20(일) 마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마감 시각이 자정이 아닌 곳이 계속 나오니, 지원 예정이라면 오늘 각 사 채용 사이트에서 날짜와 시각을 직접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SK·CJ 하반기 일정은 이번에 교차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확인] — 계열사별 공고를 직접 보세요.)
명세서를 봐도 계산이 안 맞으면 노동부 포괄임금·고정OT 익명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보들이 감독 대상 선정에 쓰이고 있습니다.
출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47628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208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28_000364711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66886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38371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2239
https://ie-um.kr/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0750
https://www.saramin.co.kr/zf_user/help/live/view?idx=10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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