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박5일 프랑스 국빈방문 출국, 조국 '공소취소 대신 면소' 제안…이번 주 국회 시간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출국해 3박 5일 프랑스 국빈방문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국회는 내일부터 대표연설·대정부질문 일정에 돌입합니다.
- 순방 일정(6~9일):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제1회 '뤼미에르 서밋'을 공동 주재합니다. 영화·드라마·게임 산업의 미래를 다루는 첫 회의로 30여 개국에서 150명가량이 참석합니다. 파리 국빈 양자 일정은 8~9일이고, 공식 환영식에 이어 엘리제궁에서 단독 오찬과 확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 방한 때 격상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자리라며 AI·우주·원자력·바이오 협력 확대를 기대 성과로 들었습니다. 프랑스는 올해 G7 의장국(6월 에비앙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 오늘 나온 정치권 발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적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 삭제)을 표결하자는 주장으로,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재개될 이 대통령 사건 모두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앞서 그가 "임기 후 재개될 2심에서 유죄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 데 대해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조 원장은 자신을 "벌떼처럼 공격했다"며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대통령 재직 중 정지된 재판을 임기 후 어떻게 정리할지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방법론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쟁점은 공소취소(검찰권 행사)냐 입법(면소)이냐인데, 국민의힘은 어느 쪽이든 특정인 구제 입법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 청문회로 이어지는 지점: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도 '공소취소'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공취모') 공동대표를 지냈지만,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021년 10월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검찰은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도 함께 다뤄질 전망입니다. 같은 날 이형일 경제부총리·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립니다.
- 이번 주 국회 시간표: 7일 오전 10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3대 메가프로젝트'가 골자), 8일 국민의힘 대표연설, 이어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나흘간 진행됩니다.
- 10일 외교·안보 분야 관전 포인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쪽으로 가닥을 잡고 파병 동의안 국회 제출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MBC, 3일)가 나온 상태입니다.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기뢰탐지 부대 등이 거론되지만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 결정된 바 없다"고 했고 국방부는 "절차에 따라 검토·협의" 입장입니다. 2020년에는 아덴만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회 동의 없이 대응한 선례가 있어, 헌법 60조 동의 절차를 밟느냐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대표연설 생중계는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심 법안이 있다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본회의 부의' 상태 법안 목록을 한 번 확인해 두면 이번 주 표결 흐름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607041464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610573861888
https://www.president.go.kr/briefings/tNuBidHE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61032001/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6/2026090609364918751
https://www.lawtimes.co.kr/news/208023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3142657172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066110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9480_36911.html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228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390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012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23_0003719791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0350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9483_36911.html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03/2026090300321.html
https://www.elysee.fr/en/emmanuel-macron/2026-g7-summit-in-ev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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