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43개 부서 폐지안 9일까지 입법예고…공소청·중수청 10월 2일 출범
법무부가 4일 공소청 직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간은 9일까지 엿새.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동시 출범까지 남은 절차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 무슨 일 — 검찰 직접수사 조직 폐지(입법예고 9/4~9/9)
- 일선 검찰청의 인지·합동수사 담당 43개 부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을 신설합니다. 전담부는 직접 수사가 아니라 중수청 수사에 대한 법률지원과 기소·공소유지를 맡고, 이 중 5곳은 중수청 5개 합동수사과에 대응합니다.
- 대검에서는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담당관 2곳, 과학수사부가 폐지되고 반부패부·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됩니다. 대신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가 신설됩니다.
- 지방공소청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 심사를 전담하는 사법통제부가 새로 생깁니다.
- 정원은 검사 2,292명,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입니다.
왜 중요한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수사개시권 폐지를 조직도로 옮기는 단계라, 어느 사건을 누가 맡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국민의힘은 7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와 중수청·공소청 출범 1년 유예를 담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 발의하며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를 문제 삼아 왔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업무 경계는 출범 이후 실무에서 드러날 쟁점입니다.
■ 다음 주 일정
- 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8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대정부질문: 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 15일 인사청문회: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김승원 법무부 후보자 / 16일 강신철 국방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후보자. 다만 이형일·김승원 후보자 날짜는 매체별 보도가 엇갈려 확정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는 18일 또는 22일 하루 일정으로 조율 중(미확정)
-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2027년도 예산안 820조9,000억원(전년 대비 12.8% 증가, 정부안 기준 첫 800조 돌파)은 3일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칩니다.
■ 정기국회 쟁점 법안
민주당은 도시정비법,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용산공원특별법과 함께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기본법, 산업입지법·건축법, 메가특구특별법·산업디지털전환법을 앞세웁니다. 국민의힘은 도시개발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반도체·조선 특별법, 노란봉투법 재개정으로 맞섭니다.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필리버스터 활용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 세법개정안 11건도 국회로
8월 3일 발표안이 부처협의(8/4~8/14)와 입법예고(8/4~8/20),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고 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확정 과정에서 7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안은 철회돼 현행이 유지되고, 세 부담 상한도 200% 상향안을 접고 150%를 유지합니다. 거주 1주택자 공제는 14억원으로 올라갑니다. ISA 계약기간 5년 제한과 이월납입 폐지안도 빠졌고,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은 국회 논의로 미뤄졌습니다.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보유'에서 '거주'로 옮기는 방향은 유지됐습니다. 다만 8월 3일 발표 기준으로 제시된 5년간 세수 3조4,430억원(이 중 종부세 2조1,815억원)과 조세지출 241건 중 115건 정비는 이번 수정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아직 정부안 단계이고, 부동산·세제 관련 내용은 참고 정보이니 개별 판단은 본인 몫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7~8일 대표연설은 여야가 정기국회 100일을 어떤 프레임으로 끌고 갈지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보도 요약보다 연설 원문을 직접 보시길 권하고, 정부 정책 수치가 헷갈리면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부처 설명자료를 대조해 보세요.
출처: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04/2026090400223.html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09220
https://www.mt.co.kr/society/2026/09/04/2026090414121211102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9040959317432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7880664557618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0340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908987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40961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207315851454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03001053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1151426383
https://www.taxnet.co.kr/contents/taxnetpost/post-detail?id=4802&gubunCode=TP0020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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