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예산 3.3조로 27% 증액·첫 취업지원 16만명…'이익의 N%' 성과급 요구는 의무 교섭 대상 아니라는 정부 지침
이번 주 직장인 관련 소식은 내년 예산안, 성과급 교섭 지침, 산재 무료 대리 세 갈래다. 여기에 오늘 나온 공채 공고 하나를 더했다.
- 2027년 정부 예산안(9월 1일 발표)에서 고용노동부 예산은 38조 9537억원. 올해 37조 6761억원보다 1조 2776억원(3.4%) 늘었다. 이 중 청년일자리 예산이 2조 6000억→3조 3000억원으로 27% 증가해 2021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신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에 3793억원·16만명(이 가운데 저소득 청년 12만명은 월 65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 K-뉴딜 아카데미는 올해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려 4895억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8만 3000명→179만 9000명으로 편성됐다. 아직 정부안 단계라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다. 미취업 청년 가족이 있다면 연말 예산 확정 이후 지원 요건이 나오는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정도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다.
- 9월 3일 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이른바 'N%')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 교섭 대상도, 조정·쟁의행위 대상도 아니라는 게 골자다. 반면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 결정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여전히 의무 교섭 대상이고,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으로 정한 성과급은 노사 자율 협의가 가능하다고 봤다. 투자·합병·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도 교섭 대상은 아니지만, 정리해고 방침이 공식 문서나 공지로 확인되는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배치전환·고용안정 대책 부분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구분했다. 노동위원회는 요구안 변경을 먼저 권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을 행정지도 대상으로 본다. 법 개정이 아니라 행정 지침이라는 점은 감안하되, 성과급 협상을 앞둔 곳이라면 단체협약에 산정식이 명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실익이 크다.
-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산재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 청구와 심사·재심사 단계에서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고,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당장 쓸 수는 없지만 업무상 질병 입증에 막혀 청구를 미뤄둔 경우라면 진료기록·근무기록을 지금부터 모아두는 편이 낫다.
- GS리테일이 오늘 하반기 신입 공채를 공고했다. 9월 7일(월)부터 21일(월) 낮 12시까지 채용 홈페이지 접수, GS25 영업관리·GS더프레시 점포영업·GS샵 MD/PD/마케팅을 사업별 두 자릿수로 뽑는다. 전형은 서류→AI 역량검사→1차 실무진 면접→2차 임원면접이고, GS25·GS더프레시는 1차 면접 뒤 4주 채용연계형 인턴십이 붙는다(GS샵은 인턴십 없음). 현대차는 9월 14일(월) 17시 마감. 삼성은 9월 8일(화) 마감으로 도는데 채용 취합 사이트의 '예상' 일정이라 공식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미확인].
- 9월 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삼성·SK·현대차·LG·한화·롯데·포스코·HD현대·GS·신세계 10대 그룹 최고인사책임자와 간담회를 열고 신규 채용 확대, 인턴십·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일 경험 기회 제공을 논의했다. 정부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후속 자리로 구속력 있는 합의는 아니지만, 하반기 대기업 인턴 공고가 늘어날 여지는 있어 관심 기업 채용 페이지 알림은 켜 두는 게 좋다.
퇴근 전 하나만 고른다면: 단협의 성과급 산정식 확인, 그리고 마감 임박 공고 두세 곳의 자소서 문항 저장.
출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58678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876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25825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3160802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1756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408410292369
https://www.mt.co.kr/living/2026/09/04/202609040925103613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321937
https://www.saramin.co.kr/zf_user/help/live/view?idx=109953&listType=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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