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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경제안보' 명시 195표 통과…부동산 공급법은 또 상정 불발, 7일 대표연설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79일 전 · 정치
정기국회 첫 법안 처리 본회의가 어제(3일) 끝났습니다. 합의된 17건은 통과됐고, 부동산 공급법은 또 미뤄졌습니다. ■ 국정원법 개정 — 국정원 직무에 '경제안보'가 들어갔다 - 무슨 일: 어제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재석 252명 중 찬성 195·반대 17·기권 40으로 가결됐습니다. 국정원이 수집·작성·배포하는 정보 범위에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및 육성·보호, 전략물자 수출입이 명시됐습니다. - 사이버안보 쪽은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하도록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직 활동으로 확인되기 전 단계의 근거가 모호했던 부분입니다. - 왜 중요한가: 반도체·배터리 수출규제와 기술유출을 안보 사안으로 다루는 흐름을 정보기관 직무 조항에 법으로 못박은 조치입니다. - 쟁점: 조국혁신당·진보당이 민간 사찰 우려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노동자 활동 감시, 연구자·시민단체의 정보수집 대상화 가능성을 지적했고, 조국혁신당은 '의심' 단계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국정원 개혁 취지와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찬성 측은 경제안보·사이버전 시대에 국익이 우선이며 후속 시행령 정비를 전제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태원 참사 특조위, 1년 연장 -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반대 5·기권 6으로 통과돼, 이달 16일 종료 예정이던 특조위 활동이 2027년 9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총 활동기간은 2년 3개월이 됩니다. - 어제 처리된 17건에는 국정원법·이태원 특별법 외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벤처투자촉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1인 창조기업 육성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이 포함됐습니다. ■ 부동산 공급법안 — 국회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걸려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어제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간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법안 통과 이상으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해 협상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쟁점은 용산공원 부지 활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원을 주택 공급에 쓰는 데 반대하면서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은 기존 6000호에서 8000호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학교 부지 확보가 전제입니다. 오 시장은 국토부와 합의 가능성 자체는 있다고 봤습니다. - 국민의힘은 용산공원특별법이 지난 4월 소위 논의를 마치지 못한 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는 절차 문제를 걸고 있습니다(김은혜 의원). 이 법안은 현재 본회의 부의 상태입니다. - 공급 물량·입지가 확정된 게 아니라 시세 전망으로 연결하기엔 이릅니다. 참고 정보로만 보시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 다음 주 캘린더 - 7일 민주당, 8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사회·교육·문화. - 인사청문회는 15일 이소영(중기), 16일 이형일(경제부총리 겸 재경)·홍지선(국토), 18일 김승원(법무). 강신철(국방)·용혜인(성평등가족)은 14~18일 사이로 조율 중입니다. -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은 공소를 취소할 직접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민원 전달 의혹은 청문회 준비단이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이라고 해명했고, 본인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여당은 실무 역량을 부각하는 구도입니다. - 820조9000억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12.8% 늘어난 규모입니다.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정기국회는 12월 9일 폐회입니다. ■ 여론 지표는 수치 그대로만 -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해 8월 31일 발표한 결과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38.9%·부정 58.7%(8월 24~28일, 2509명, 95% 신뢰수준 ±2.0%p, 응답률 3.9%).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43.1%·국민의힘 37.7%·조국혁신당 4.4%·개혁신당 2.6%·진보당 1.4%, 무당층 9.0%(8월 27~28일, 1006명, ±3.1%p, 응답률 3.7%). - 조사기관·기간·표본이 다르면 수치도 달라지니, 기관 간 단순 비교보다 같은 기관의 추세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원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체크할 것 하나만 고른다면, 국토부·서울시 협상 결과입니다. 여기가 풀려야 공급법안이 다음 본회의 안건에 오릅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90317251168386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3/2026090314521457678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31524001/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93370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2930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3142657172 https://www.dt.co.kr/article/12081032 https://www.fnnews.com/news/202608201251091420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908987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52 https://www.dt.co.kr/article/1208196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27000630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0340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7025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31051431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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