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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17건 통과·이태원 특조위 1년 연장…종부세 비거주 공제 9억안 철회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80일 전 · 정치
3일 오후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7건이 처리되고, 2027년도 예산안 제출 사실이 보고됐습니다. 예고됐던 부동산 관련 법안은 상정에서 빠졌습니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통과: 재석 231인 중 찬성 220·반대 5·기권 6.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2027년 9월 16일로 법에 명시돼 1년 연장됩니다. 반대표는 국민의힘 강승규·김장겸·이종욱·이진숙·주호영 의원. 8월 26일 네팔 홍수 피해 의연금(의원 9월 수당의 3% 갹출) 안건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 부동산 법안은 보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 협상이 진행 중이라 그 내용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상정이 미뤄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다음 본회의가 관건입니다. - 예산안 국회 접수: 총지출 820조9000억원(올해 본예산 대비 +93조, 12.8%), 총수입 880조8000억원(+205조6000억, 30.4%).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세 증가를 반영해 584조4000억원으로 잡혔습니다. 초과 세수를 적립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도 신설안에 담겼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예비심사 → 예결특위 종합심사 → 본회의 순이고,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 세제개편안 수정이 오늘 공방의 핵심: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은 종부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원으로 올리되(현행 12억원),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비거주 1주택은 현행 12억원을 유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거주 각 9억원을 유지하고, 비거주는 4억원 인하안이 6억원으로 절충됐습니다. 세부담 상한 200% 인상안은 철회돼 현행 150%가 유지됩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인 결과"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직 정부안 단계라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며, 세제·부동산 관련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사청문 전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각각 식약처 청탁 관련 문자 중계 의혹, 과거 조직 활동 의혹 — 야당 측 주장이고 소명은 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비거주 1주택' 지적에 "과천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멸실 중"이라며 자세한 건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문회는 15일 이형일·이소영, 16일 강신철·홍지선으로 잡혔고,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일정은 아직 여야 협의 중입니다. -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법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사전투표 폐지, 각급 선관위 통폐합,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등 여러 법률 81개 조문 개정을 담았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최종 정리가 안 돼 의원 의견을 더 묻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체크포인트는 7일 민주당·8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9~14일 분야별 대정부질문(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사회·교육·문화)입니다. 오늘 통과 법안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03/2026090300252.html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310514312099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383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3526645576512 https://www.betanews.net/article/view/beta20260902009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75366645576512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0301000123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309481819858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9800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6652 https://www.sedaily.com/article/2008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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