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도 재취업까지 평균 123.7일, 5년 새 최장…여성 시급은 남성의 72%
오늘 나온 노동 통계와 판결 중 지금 바로 써먹을 만한 것들을 추렸다.
- 지난해(2025년)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123.7일로 5년 새 가장 길었다. 2021년 120.1일 → 2022년 118.5일 → 2023년 119.4일 → 2024년 121.6일로 3년째 늘었고, 올해 1~6월은 119.2일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다. 수급 기간 안에 재취업한 비율은 30.9%(수급자 172만2226명 중 39만4406명)로, 2021년 26.9%보다는 올랐지만 여전히 셋 중 하나 수준이다.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급여 나오는 동안 붙겠지'라는 가정이 위험하다. 공백기를 4개월 기준으로 잡고 생활비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여부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안전하다. 오늘 저녁에 고용24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와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확인해 두자.
-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1164원으로 남성의 72.0% 수준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오늘 낸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2025년 기준)에 담겼다.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 47.0%, 남성 30.5%로 16.5%포인트 차이고, 여성 근로자의 57.3%가 임금 하위 40% 구간에 있다. 여성 고용률은 2016년 56.1%에서 지난해 63.0%로 6.9%포인트 올랐지만 고용의 질은 따라오지 못했다는 게 요지다. 연봉 협상이나 직무 재배치를 앞두고 있다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동일 직무·연차 시급을 근거 자료로 챙겨두면 대화가 달라진다.
- GS칼텍스 사업장에서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정훈)는 여수공장 방호상황실에서 2008년 12월부터 일한 하청 노동자 2명이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GS칼텍스 방호담당 직원이 주관한 일일 회의에서 근무상황 보고와 지시가 오갔고, 소방·비상훈련 지시와 '1선 비상요원' 편성도 근거로 들었다. 자회사로 편입된 뒤에도 원청 소방대장의 업무지시 가능성이 남아 지휘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봤다. 도급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업무 지시가 누구에게서 오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은 제조·IT 상주 인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원청 관리자에게 업무 지시·근태 승인·업무툴 계정을 직접 받고 있다면 지시 기록과 메신저 내역을 날짜별로 남겨두는 게 실질적인 대비다.
- 올해 4회차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는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기본 배정 1만2357명이고 제조업 9020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897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40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나오면 탄력배정분 1만명을 활용한다. 결과 발표는 10월 16일,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 10월 19~23일, 농축산·어업·임업·건설·서비스업 10월 26~30일이다. 신청 전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이 선행돼야 하므로, 인사·총무 담당이라면 이번 주 안에 구인공고를 올려야 일정이 맞는다. 접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24(work24.go.kr).
- 하반기 대기업 공채는 이번 주가 고비다. 삼성 하반기 3급 신입 서류 접수가 9월 1일 시작됐고 마감은 다음 주 초라는 이야기가 돌지만 공식 확인은 안 됐다[미확인]. 정확한 마감 시각은 삼성커리어스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맞다. 마감일 오후에는 접속이 몰리는 만큼 자기소개서는 오늘 저녁에 초안을 붙여넣고 저장까지 끝내두는 편이 낫다.
오늘 저녁 30분: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확인 → 지원 중인 공고 마감 시각 재확인 → 원청 지시 기록 남겨두기.
출처: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2282
https://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971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72086645576512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3123100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56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873
https://www.samsungcareers.co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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