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820.9조 예산안 국회 제출 겹쳐…국감 10월 6일부터 3주 확정
정기국회 첫 법안 처리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같은 날이 정부 2027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이라 예산 국면도 오늘 시작됩니다. 제출 시한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33조(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입니다. 헌법 제54조가 정한 시한은 90일 전이고, 국가재정법이 이를 120일 전으로 앞당겨 놨습니다.
오늘 본회의 — 정기국회 법안 처리 본회의는 9월 3일·17일과 10월 1일로 잡혀 있습니다. 최대 뇌관은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담은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8월 20일과 26일 본회의에 올라갈 뻔했다가 여야 협의로 두 차례 모두 보류됐고, 국민의힘은 단독 상정 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춘 검찰 관련 법령 정비 후속 법안의 상정 여부도 함께 볼 대목입니다.
예산안 820조9000억원 —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증가로, 총지출 800조원 돌파도 증가율도 역대 최대입니다(종전 최고 증가율은 2009년 10.6%).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205조6000억원 증가),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194조2000억원 증가)으로 반도체 호황 세수를 반영했습니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크지만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3조1000억원 적자이고(올해 107조8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106조원 늘어 1519조8000억원으로 처음 1500조원을 넘습니다. 민주당은 12월 2일 법정시한 내 처리를, 국민의힘은 "세수 초호황기에 나랏빚 1500조 돌파, 이자만 연 35조원"이라며 확장재정 저지를 각각 내세웁니다.
종부세 개편안 유턴 —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줄이겠다던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29일 만에 현행 12억원 유지로 되돌아갔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는 각 9억원인 현행 공제를 4억원으로 낮추려던 안을 6억원으로 조정했고, 세부담 상한도 200% 상향안을 접고 150%를 유지합니다. 실거주 1주택자 공제는 개편안대로 12억→14억원입니다. 세법은 국회 심사에서 다시 바뀔 수 있어 확정 전 판단은 이릅니다. 참고 정보로만 보시고, 부동산 관련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확정된 앞으로의 일정 —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7일(민주당)·8일(국민의힘),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입니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정보위·성평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는 10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9월 14~18일에 몰려 있고, 중소벤처 이소영·부총리 겸 재경 이형일 후보자가 15일, 국토 홍지선 후보자가 16일로 조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무 김승원 후보자는 18일이 유력하고, 성평등가족 용혜인 후보자는 조율 중, 국방 강신철 후보자는 확정 보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찰청 폐지 D-29 —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동시 출범합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 체제로 정원 2874명(수사관 2567명)입니다. 다만 특례임용 신청자 2376명 중 615명이 철회해 최종 신청은 1761명, 정원의 61.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철회자 상당수가 검찰수사관으로 알려져 개청 초기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소청 직제·정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이 지연이 오늘 본회의와 이후 국감의 쟁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 한국갤럽 8월 25~27일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42%·부정 50%로, 전주 45%에서 3%포인트 내린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국민의힘 25%였습니다. 갤럽 주간 조사는 통상 금요일 공표되므로 이번 주 수치는 내일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차범위 내 수치 차이는 순위로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체크할 건 하나입니다. 본회의에 용산공원 특별법이 올라가는지 — 올라가면 필리버스터로 밤을 넘길 수 있고, 보류되면 17일 본회의로 공이 넘어갑니다.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01_0003772163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1/2026090108081466063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908987
https://www.dt.co.kr/article/12080381
https://www.dt.co.kr/article/1208146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151097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01517657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5252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0340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414300001045
https://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1894
https://www.sedaily.com/article/2008569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78806645576184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216330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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